[기자회견]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관리자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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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발한다.

여수시는 행정의 투명성, 정당성, 공정성을 무시하고
편파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특혜의혹과 시장이 시민을 고소하고 시민이 시장을 고발하는 현실이 아프기만 하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들이 개입되어 1억 원짜리 회사가 100억의 땅을 매수하여 기획부동산에 296억 원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여수시가 5월 23일 최종 준공을 내준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기에 여수시의회 상포지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상포특위)가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3월 29일 여수시의회는 상포특위가 상정한 결과보고서는 채택했지만 그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안은 부결시켜 시민의 의구심만 키웠고,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
여수시민은 시의회가 상포특혜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여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여수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를 포기한 시의회 대신 시민이 나서서 고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시의원들은 민심의 심판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시민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여 부끄러운 권력의 욕망을 내려놓기 바란다.
상포지구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이며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조속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사)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의회에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을 그대로 시의회를 대신해 검찰에 고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여수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관계공무원을 면직처리 하라. 그리고 시민운동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퇴하는 것이 명예를 지킬 최선의 길임을 각성하길 바란다.
검찰의 사명 세 번째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검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면밀한 수사로 시민에게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세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주문한다.  [끝]
2018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