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6대 여수시의회 공약평가 결과

관리자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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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대 여수시의회의원 공약 분석해보니 시민생활개선 공약 많지 않아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제출한 책임 있는 의원은 6명에 그쳐
구체적 방법 없이 추상적,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책임공약, 주민이 공감하는 사회밀착형 공약 아쉬워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제 6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후보자시설 공약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 없이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평가는 시민협이 지난 2월 발표한 ‘제 6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에 이은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26명의 시의원 중에서 자신의 선거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평가하여 보내온 의원은 강재헌, 김순빈, 김유화, 김행기, 오홍우, 원용규 의원(가나다순) 등 6명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의 공약이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제출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강재헌 의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7년까지 1억 원의 납부 약속을 완료하였다. 빨간밥차 운영 원활화,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등 사회약자 지원과 광역 시내버스 운행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순빈 의원은 지역구 특성에 맞게 농어촌에 주요 관심을 두고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에 노력한 내용이 담겼다. 김유화 의원의 경우, 주택공동방역 지원조례 제정, 여수 소재 대학 산단관련학과 개설 추진, 도서관상호 대차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생활밀착형 실천 활동에 주력하였다. 또 정기 북세미나 등 소통 활동도 실천하였다.
김행기 의원은 도로개설 및 통행로 정비 등 지역교통개선사업, 공동주택단지 개선 활동, 장애인 전동차 수리비지원 및 순회수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반 운영 등이 특징이었다. 오홍우 의원은 가장 넓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역구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추진활동을 하였다. 
원용규 의원의 경우, 원도심에 관심을 두고 환경개선 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활동에 주력했다.

 한편, 시민협은 전체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후보자 선거공보물 공약내용을 살펴보기도 했다. 의원별로 공약 건수의 차이는 별개로 두더라도 서술 방식도 차이가 커서 사실상 비교 평가가 어려웠다. 또, 지방의원의 주요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계획을 밝힌 사례도 찾기 힘들었다. 대부분이 짧은 한줄 수준의 문구에 그쳐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무엇보다 ‘노력, 추진, 요구, 지원, 촉구’ 등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이 많았다. 심지어, ‘신북항의 조기 건설’, ‘국제 해양기구 유치 추진’, ‘엑스포부지의 소유권 전환’, ‘덕양 구역사부지에 대규모 최첨단 아파트 단지 건설’, ‘상암지구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과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공약(公約)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공약(空約)인지 유권자입장에서 따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란 선거후보자로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이것저것 모두’ 하겠다는 무작위 말장난은 그만 두고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역주민들과 상시소통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밀착형, 생활형 공약을 발굴하고 세심한 대책과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위치는 ‘그나마’ 지방의회의원들이다. 민주주의 출발은 바로 지방 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의원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에 임했는지 성찰해보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26명의 시의원 중에 6명만이 선거공약분석 자료를 보내온 것은 아쉬운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