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고발 보류 유감

관리자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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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보류는 유감이다
특위의 절차상의 과실은 지적받아 마땅
그러나 상포논란의 진실 덮을 수는 없어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및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상포특위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구현할 의회에서 과정을 무시한 건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상포문제이다. 원인과 결과는 분명이 해야 한다. 상포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의 행정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 시정 책임자인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있다. 그럼에도 절차상의 과오들을 지적하며 그 과오가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보도 자료까지 낸 시장의 행태는 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얘기하거니와 문제의 본질은 상포문제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시장이 모든 결재의 최종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설사 공무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시민이 공무원지휘권을 시장에게 위임한 만큼 시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22년 묶여있던 땅을 시장의 친인척이 인수하면서 준공허가가 났다. 그리고 100억에 인수한 그 땅의 일부를 280억에 팔아넘겼다. 다음 단계에서 그 땅을 매입한 외지인들은 여수시청으로 몰려와 토지를 분할 해주라고 시장을 압박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허가해줄 수 있는 땅을 편법으로 허가해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자칫하면 도시기반시설 해주느라 130~150 정도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형편이다.

정말 시장이 깨끗하다면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진상을 조사하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시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오히려 승진을 하였다.

또한 시장은 토론회를 주장하지만 상포농단은 사실에 대한 정오 문제이지 토론하며 조정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만일 시민단체에서 밝힌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토론한다고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사실로 바뀌겠는가? 언제든 우리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실제와 다른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밝혀주기 바란다. 그에 대해서는 진의를 따져 수용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시민단체의 집회를 ‘정략적’이라고 하였지만, 보도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상포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자신의 변명뿐이다. 그것이 정략적인 것이지, 어찌 실제 사실을 밝히는 것을 정략적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요컨대 상포조사특위의 과실로 이번 상포특위 활동보고 채택 및 시장과 관계공무원 고발의 건이 보류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상포문제이다. 상포문제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밝힌다. 붕당의 사슬에 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의원이 있다면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