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 6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평가 결과

관리자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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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자료는 지난 2월 6일 발표 한 이후, 여수시의회 사무국에서 시정질문 건수 수정자료를 보내와
시정질문 건수 해당내용 수정 후 다시 발표합니다.)


시정질문 1위,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실태 현황’
조례 1위,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민조례평가 1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제 6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 2개월간으로, 양적지표와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입법·정책결정기능, 집행부견제·감시기능 등으로 하고, 조례 제·개정, 5분(10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자료요구 각 건수를 양적지표를 삼았다. 정성평가의 경우, 시민협 회원, 연대회의 활동가, 시민 등 4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조례와 시정질문에 대해 평가하였다. 더불어, 조례평가를 위한 시민대상 설문도 실시하여 ‘유익한 조례’, ‘공감안 가는 조례’를 선정하였다.

 제 6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조례발의건수는 총 79 건으로, 기타(회기결정 등 4건)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 당 평균 2.9 건이다. 5분(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각각 의원 당 평균 3.4 건, 4 건에 해당한다. 의원 간 건수의 차이를 감안하면 평균 건수는 더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시민협은 지난 2016년 7월에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와 비교해 보면, 조례발의(26건, 전반기기준), 5분(10분)자유발언(33건, 전반기기준) 건수는 전반기 수준이상으로 증가하였지만 시정질문(61건, 전반기기준) 건수는 전반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정질문은 자유발언과 달리 단순히 문제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답변에 대한 적절한 보충질문과 대안제시 등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더 많다. 그만큼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의원별 양적지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유화 의원(14건)이었고 단 한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7명(김종길, 김희숙, 박옥심, 박정채, 이정만, 이찬기, 최석규 의원) 이었다.
5분(10분) 자유발언의 경우, 가장 많은 횟수를 한 의원은 강재헌, 김유화 의원(9건)이었으며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6명(김성식, 김순빈, 김종길, 박정채, 이정만, 정한태 의원) 이었다. 또, 가장 활발히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박성미 의원(17건) 이었고 단 한건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은 의원은 8명(고희권, 김양효, 김종길, 김희숙, 박정채, 원용규, 이정만, 주재현 의원)이었다. 덧붙여 가장 많은 횟수의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이상우 의원(83건)이었고 단 한건의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의원은 2명(박정채, 이정만 의원)이었다. 


              평가단 선정 우수 시정질문,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실태 현황’
                              우수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우수한 시정질문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실태 현황’(송하진 의원 질의)으로 ‘문제파악능력’과 ‘개혁성과 방향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의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김재영의원 대표발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이 선정한 가장 유익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공감 안 가는 조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에 대해 시민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공감 안 가는 조례’를 선정 했다. 그 결과를 보면, 통과된 조례들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김재영 의원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134명, 33.9%)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감 안 가는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전창곤의원 대표발의)가 선택됐다.(129명, 43.4%) ‘인문학 진흥 조례’(김유화의원 대표발의)도 비슷한 수준의 선택을 받았다.(128명, 43.1%)
한편, 공약이행률도 평가항목으로 두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협이 요청한 자체평가표를 제출한 의원들이 전체 26명 중 강재헌, 김순빈, 김유화, 김행기, 오홍우, 원용규 의원 등 6명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개별 의원 대상이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의정활동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과 조례가 바로 그 내용이다. 평가단 논의를 통해, 우수 시정질문과 조례에 대해 해당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양적지표 내용과 시정질문, 조례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시민, 유권자들의 몫으로 두기로 한다.
올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협은 평가방법 개선 및 보완과 동시에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한 정기적 의정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