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상포지구 인허가 행정특혜, 뇌물요구 유죄판결

시민협
2019-05-24
조회수 253
상포지구 인허가 행정특혜, 뇌물요구 유죄판결
인허가 특혜 없었다던 전임 주철현시장 시민에게 사과해야

지난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이는 그 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맡으면서 상포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내용 등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이라는 내부문서를 상사 결재도 받기 전에 조카사위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기밀누설에 해당한다” 또 “상포지구 인가 과정에서 조카사위와 자주 접촉하고 승진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승진을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라고 보도 하였다.

당사자는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나 그러기는커녕,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였다. 또한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켰으며, 이렇게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증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사)여수시민협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수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을 승진 시켰으므로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