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돌산 난개발 형식적인 조사 보고서 (2021.04.13.)

시민협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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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지역 난개발 특별조사위의 형식적인 조사보고서
여수만의 독자적인 개발행위 제한과 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해야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돌산특위)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형식적인 조사보고서이며, 돌산특위 활동이 과거 상포특위에 비해 초라한 결과를 도출해 여수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는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과정이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돌산특위 조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개발행위를 비롯한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이 적합한데 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가 없으며, 인·허가 이후 관리감독 미흡이라고 했으면서도 관리감독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경관 훼손이나 소미산 불법훼손, 갯바위 불법훼손 등이 있었다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다는 것과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전부이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산을 깍아 내리고 갯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여수시는 행정과 의정에 있어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수시민은 여수만의 개발행위제한이 필요하고 여수만의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개성있는 여수시 도시계획이 수립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수시가 관광명소가 된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명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여수의 원형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모든 행정과 의정을 쏟아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