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상포지구 조사특위 무산 시의회는 사퇴하라

관리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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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관련 조사특위 구성 무산
여수시의회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집행부 거수기 전락

여수시의회 회의안건 무시하는 파행의회 시의장과 시의원 사퇴하라

여수시의회는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 중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아무런 해명 없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여수시민협은 지난 7월 24일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의장은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회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무산시킨 것은 중대한 의회기능 마비이다.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는 여수경찰서가 이례적으로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관련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에 여수시의회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만 했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상포지구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현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이뤄져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분양사 대표는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순천법원은 분양사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기각하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의혹 30억 여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고 밝혔다. 순천법원의 형평에 맞지 않은 실질심사 또한 지탄의 대상임을 밝혀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상포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랬으나 공염불이 되었다.
여수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여수시민협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울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