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요구 10개월 만에 1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 늦었지만 다행 (2021.01.18.)

시민협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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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구 10개월 만에 1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 늦었지만 다행
여수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의 결과

여수시민사회 연대단체들은 권오봉 시장에게 2020년 3월부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시민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시민청원, 조례제정 촉구 일인시위, 신문광고, TV 토론회 참석, 길거리 투표, 길거리 홍보, 항의집회, 시청 앞 일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남북 재정자립도 1위, 부채제로의 여유로운 재정과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지원조례 제정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72억 원을 쌓아놓고도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 세계적 재난상황에 여수공동체 분열을 조장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시청별관 신축을 고집해 여수시민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순세계잉여금 239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용예산이 아니다.’ ‘앞으로의 예산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력이 없다.’, ‘빚을 내서 줄 수도 없고 세출예산을 줄일 수도 없어 쓸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왔다. 또한 여수시는 2020년 11월 여수시민협 논평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70억 원은 시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거짓해명을 했다.

2020년 12월 코로나 확산이 정점일 때조차  ‘현재로서는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1월초에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질문을 빼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신년대담 방송에 불참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지난해 모든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광양시에 이어 순천시가 설 전 모든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자 쌓여있던 여수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 항의와 지급요구가 빗발쳤다.

여수재난기본소득이 이제라도 지급된 것은 시민생활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권오봉 시장이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10개월 동안 여수시민들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빚더미 또한 불어났다. 그러므로 돈 쌓아놓고 시민고통 외면한 권오봉 시장은 여수시민들에게 그간의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거부와 거짓해명에 대한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그 동안 겹겹이 쌓인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첫 번째 단추이다.

현 코로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추가지급 필요가 예상된다.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시청별관신축 예산삭감 등 모든 가용재원을 마련하여, 여수시가 지난 11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해명자료에서 밝혔듯이 여수시의회, 시민사회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끝.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 LG Chem 노조, 여수진보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일과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