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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후보 종부세 재검토 발언, 즉각 철회하라

2021-11-15
조회수 709
윤석열 후보 종부세 재검토 발언, 즉각 철회하라
종부세 완화 주장, 불평등 더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 커
극심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보유세 더 높여야


11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은 윤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일부 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퇴행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적정한 과세가 필수적인 재화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낮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자고 하지는 못할 망정, 보유세를 낮추자고 주장하는 윤 후보자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시대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들도 가세해 종부세 폭탄 프레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종부세법 부과 기준을 높이는 개악이 이루어져 시세 12.8억 원(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 조차 되지 않고, 시세 16.4억 원(공시가격 1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여 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대 80%에 달하는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적용하면 약 4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대선후보가 선심성 감세 주장부터 내놓은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적어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불평등끝장넷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종부세 재검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년 11월 1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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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발언 팩트체크(출처: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