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시장 취임 15개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시정 운영 철학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책, 선소지구 악취 해결 등 시정질의에
중앙정부와 공무원이 시킨 대로 말하는 앵무새 노릇 언제까지?
여수시민협 시의회 모니터단은 현장방청과 생방송 시청을 통해 지난 4일 폐회한 231회 임시회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회기 5건의 시정질의 중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문갑태 의원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수시의 독자적인 대응책’과 강재헌 의원의 ‘선소지구 악취 원인과 대책’이었다. 해양수산도시 여수의 시민들이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수시의 독자적인 대응책’에 정기명시장은 ‘피해 보상은 중앙정부 입장과 대치되어 어렵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와 소비촉진 활성화’ 라고 답변했다. 쉽게말해 여수시 독자적인 대응책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이다. 거기다 수산물 방사능 T/F 팀의 ‘수산관련단체, 협회, 어촌계 등 동향파악 및 집단 행동 대응’업무는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9월 초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와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아니거니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핵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정책만을 따르는 정기명 시장의 답변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정부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정기명 시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 방사능 측정, 관리 강화로 수산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가? 여수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철학 없이 중앙정부가 내려준 답변만 읊조리는 앵무새 시장은 필요하지 않다. 적어도 중앙정부에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원천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어민과 수산인 등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재앙을 가져올 ‘오염수 방류’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선소지구 악취 원인과 대책’에도 정기명 시장의 시정 철학과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선소지구는 2006년까지 26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바닥을 청소해 몇 년간 악취는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우수, 오수 관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관으로 유입된 오염물이 해저에 쌓여 악취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미 2006년 파악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17년간 방치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소지구 정화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기명 시장은 선소대교 앞바다로 유입되는 우수로가 몇 개인지, 부영양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24년까지 50억원을 들여 당장 급한 일부 관로 분리 사업을 하고, 바닥 청소를 위한 국비 신청을 해보겠다는 답이 전부다. 선소로 유입되는 모든 우오수 관로가 완벽히 분리되어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한, 끔찍한 물고기 떼죽음과 악취는 되풀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며 능력이다. 하지만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안에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라며 예산 타령을 하는 정기명 시장의 모습에 시민들은 실망이 크다. 취임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기명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제 231회 시정질의를 지켜 보면서 시민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확하고 깊이있는 답변은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시의원이 수박 겉핥기식 질의와 정돈되지 않은 자기생각만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시장에게 ‘잘 좀 하라’고 부탁하는 시정질의가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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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시장 취임 15개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시정 운영 철학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책, 선소지구 악취 해결 등 시정질의에
중앙정부와 공무원이 시킨 대로 말하는 앵무새 노릇 언제까지?
여수시민협 시의회 모니터단은 현장방청과 생방송 시청을 통해 지난 4일 폐회한 231회 임시회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회기 5건의 시정질의 중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문갑태 의원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수시의 독자적인 대응책’과 강재헌 의원의 ‘선소지구 악취 원인과 대책’이었다. 해양수산도시 여수의 시민들이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수시의 독자적인 대응책’에 정기명시장은 ‘피해 보상은 중앙정부 입장과 대치되어 어렵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와 소비촉진 활성화’ 라고 답변했다. 쉽게말해 여수시 독자적인 대응책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이다. 거기다 수산물 방사능 T/F 팀의 ‘수산관련단체, 협회, 어촌계 등 동향파악 및 집단 행동 대응’업무는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9월 초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와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아니거니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핵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정책만을 따르는 정기명 시장의 답변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정부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정기명 시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 방사능 측정, 관리 강화로 수산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가? 여수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철학 없이 중앙정부가 내려준 답변만 읊조리는 앵무새 시장은 필요하지 않다. 적어도 중앙정부에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원천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어민과 수산인 등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재앙을 가져올 ‘오염수 방류’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선소지구 악취 원인과 대책’에도 정기명 시장의 시정 철학과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선소지구는 2006년까지 26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바닥을 청소해 몇 년간 악취는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우수, 오수 관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관으로 유입된 오염물이 해저에 쌓여 악취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미 2006년 파악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17년간 방치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소지구 정화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기명 시장은 선소대교 앞바다로 유입되는 우수로가 몇 개인지, 부영양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24년까지 50억원을 들여 당장 급한 일부 관로 분리 사업을 하고, 바닥 청소를 위한 국비 신청을 해보겠다는 답이 전부다. 선소로 유입되는 모든 우오수 관로가 완벽히 분리되어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한, 끔찍한 물고기 떼죽음과 악취는 되풀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며 능력이다. 하지만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안에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라며 예산 타령을 하는 정기명 시장의 모습에 시민들은 실망이 크다. 취임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기명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지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제 231회 시정질의를 지켜 보면서 시민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정확하고 깊이있는 답변은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시의원이 수박 겉핥기식 질의와 정돈되지 않은 자기생각만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시장에게 ‘잘 좀 하라’고 부탁하는 시정질의가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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