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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총평

2022-02-18
조회수 772
추경 전체 예산안 부결,
선거의식한 정치인들 집안싸움에 피해는 시민들만…
경도 진입도로 예산안, 상임위 삭감된 것을 예결위 부활 무리수가 초래한 결과

여수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 제출안 1조 6,329억 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부 부결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담금' 71억여 원의 예산안이 지난 14일 예결위를 통해 부활되면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돼 1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갑태 의원 제출안은 경도 진입도로개설사업 부담금 세출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이었고 이에 대한 투표한 결과, 부결([사진1] 참고: 찬성 11표, 반대 13표, 기권 2표) 되었다. 이어 진행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마저 부결 처리되었다.([사진2] 참고: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7표). 마지막으로, 여수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해서 표결했으나 전원 반대로 부결 되었다.([사진3] 참고: 반대 24표)

의원수정안 부결, 예결위 수정안 부결로 사실상 여수시의회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결 과정에 기권을 행사 한 의원들이 있다. 이런 결과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본회의장 질의응답에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당 소속 시의원에게 예산통과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경도 연륙교 시비 부담금 71억 7800억 원도 자동 부결처리 되었지만 여수시의회는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경도개발문제는 미래에셋이 처음 사업계획상의 상업용지 약6만4천여평에 관광단지로 설계하였으나, 이를 번복해 29층 높이에 11개동 1148실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경관훼손, 부동산투기, 교통대란의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장동의혹은 성남시에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가져갔지만 경도는 여수시에 개발이익은 고사하고 경관훼손과 교통대란, 환경오염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로 인해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활형숙박시설 추진계획의 철회 없이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철회하고, 처음 계획대로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경도지역 개발 층수를 돌산지역과 같이 5층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부 부결로 전체 예산 자체가 성립 되지 않아, 예산이 적시에 현안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성찰 하기 바란다. 아울러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여수시 전체를 위하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사진 1] 여수시 제2회 추경안, 의원발의 수정안(문갑태 의원 대표발의)  투표결과: 부결

 

- 재석 : 26명
- 찬성 : 11명(정현주, 이찬기, 주종섭, 문갑태, 서완석, 이선효, 이상우, 김종길, 김행기, 송하진, 송재향)

- 반대 : 13명(전창곤,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주재현, 고희권, 박성미, 나현수, 강현태, 정광지, 강재헌, 백인숙)

- 기권, 묵비권(녹색) : 2명(권석환, 김영규)

 

[사진 2] 여수시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수정안(강현태 예결위원장 심사 보고안) 투표결과: 부결

- 재석 : 26명

- 찬성 : 13명(전창곤,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주재현, 고희권, 박성미, 나현수, 강현태, 강재헌, 김행기, 백인숙)

- 반대 : 6명(정현주, 이찬기, 주종섭, 문갑태, 이선효, 송재향)

- 기권 : 7명(권석환, 정광지, 서완석, 이상우, 김종길, 송하진, 김영규)

 [사진 3] 여수시 제2회 추경안, 시정부 원안 투표 결과: 부결

- 재석 : 24명 

 - 반대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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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다시보기]📺  (해당 안건 논의는  01:25:52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