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곳간 쓰고 남은 돈 수 천억 차고 넘치는데 시민들 위해 할 일 안 해
시청 별관신축이 아니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등 정주여건 개선 서둘러야
여수시가 제출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1일 여수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여수시 세입은 전년에 이어 2조원을 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4천억에 달한다. 그 중 사업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 2,000억을 제하더라도, 쓰고 남은 돈(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1,823억 원이 넘는다. 만약 올해 초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돈을, 작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았다면 순세계잉여금은 2천억이 훌쩍 넘을 것이다. 여수시 곳간에 못쓰고 남은 돈 수 천억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거기다 여수시 채무는 여전히 제로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역들조차 코로나 재난상황이 계속되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는 등 시민생계를 챙기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할인율을 6%로 바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 혜택은 없애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예산핑계를 내세우며, 곳간에 돈을 쌓아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소도시로 판정된 여수, 수백억 쏟아 붓는 시청별관 신축계획 철회하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정책을 제안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여수시는 예산소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019년에 보였던 ‘청소년 100원버스’에 대한 입장과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여수시 곳간에는 (사)여수시민협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당장해도 될 예산이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상 어렵다, 나중에 한다”, 미뤄놓고 안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수백억이 드는 시청별관을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의회 민주주의까지 훼손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2020년 쓰고 남은 돈 1,823억 원을 재난상황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와 정주여건 개선에 써야 한다. 그 돈은 청사를 짓기 위한 돈이 아니다. 우선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며 의무이다. 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여수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끝.
시청 별관신축이 아니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등 정주여건 개선 서둘러야
여수시가 제출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1일 여수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여수시 세입은 전년에 이어 2조원을 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4천억에 달한다. 그 중 사업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 2,000억을 제하더라도, 쓰고 남은 돈(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1,823억 원이 넘는다. 만약 올해 초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돈을, 작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았다면 순세계잉여금은 2천억이 훌쩍 넘을 것이다. 여수시 곳간에 못쓰고 남은 돈 수 천억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거기다 여수시 채무는 여전히 제로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역들조차 코로나 재난상황이 계속되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는 등 시민생계를 챙기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할인율을 6%로 바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 혜택은 없애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예산핑계를 내세우며, 곳간에 돈을 쌓아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소도시로 판정된 여수, 수백억 쏟아 붓는 시청별관 신축계획 철회하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정책을 제안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여수시는 예산소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019년에 보였던 ‘청소년 100원버스’에 대한 입장과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여수시 곳간에는 (사)여수시민협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당장해도 될 예산이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상 어렵다, 나중에 한다”, 미뤄놓고 안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수백억이 드는 시청별관을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의회 민주주의까지 훼손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2020년 쓰고 남은 돈 1,823억 원을 재난상황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계와 정주여건 개선에 써야 한다. 그 돈은 청사를 짓기 위한 돈이 아니다. 우선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며 의무이다. 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여수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