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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시 지난해보다 지방세 시세만 432억원 더 걷어 (2021.10.25)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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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난해보다 지방세 시세만 432억원 더 걷어

여수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으로 전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여수시 홈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시세수입은 2664억 3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32억 4천만원 증가했다. 목표액 달성율은 96.4%에 이른다. 여수시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여수시 지방세는 올해 년말까지 수백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 예상 된다.

지난해 권오봉시장은 “여수시는 내년도 지방세등 세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예산규모 축소로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며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권오봉 시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추측이었던 샘이다.

지방세는 모두 여수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지방세를 더 걷었다는 것은 그 만큼 여수시민들이 쓸 돈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는 부채 ‘0’원 인데 여수시민들의 빚은 늘어가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이 아니므로 시민이 어려울 때 걷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 들어온 지방세를 코로나 시국으로 위험해진 시민의 삶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한다. 더 걷힌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소비를 촉진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미 세금은 걷었으니 재난기본소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팬데믹 직전에 비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수시민협은 이때 여수시가 2차 여수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발췌)2021년 9월말 기준 부과징수 현황_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