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 개최 결과_(20210908)

여수시민협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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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못할 이유있나?' 토론회 개최결과

전문가들 '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 한목소리

여수시는 '민간업체 수와 재정지원금 늘리겠다'  딴 목소리


여수시의회 문갑태, 정경철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시민협이 주관한 토론회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못 할 이유있나?’ 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거리두기 강화 지속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와 줌화상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총인원은 200여명에 이르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여수시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민간운수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만 120억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여수시 인구는 감소하고 운수업체 지원금은 해마다 늘지만 서비스는 개선이 안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인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수시와 전문가들에게 던져 보았다.

여수시 공주식 교통과장은  ‘민간업체 수를 늘리고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공교통 전문가들은 여수시가 제시한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정리해 보았다.

경기연구원의 김채만 박사는 “여수시 같은 경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어 민영이 유지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면 버스 한 대 당 수 천만 원의 보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신설노선을 공영제로 하여 늘려가는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도시형 교통모델의 추가 노선을 굳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신규노선은 공영모델로 해서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해 보지도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공영화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의 공영화가 결정되면 조직을 만드는게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여수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노선을 공영으로 운영하여 민영과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따져 확대해 볼 수 있다.” 며 전문가들 모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수시가 주장한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여수시가 재정여력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노선을 공영화하면 전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영비용 같은 경우 신안군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와 공영제가 큰 차이가 안나고 사회적 편익을 계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영제가 비용이 더 든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채만 박사는 “자율주행 등 빠른 기술 발전을 민간이 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공이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미 대중교통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도 어떤 시점이든 운영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 점을 인정하고 여수시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코로나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자율주행차등 사회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탄소중립 실행의 대안이기도 하다.” 라고 덧붙였다.

공영화로 인한 민간업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화성시의 경우 새로운 신설노선만 공영화 하고 기존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이 어려워진 노선을 시가 사들여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기부터 민간기업과의 상충을 피했다. 여수시도 신설노선을 공영화하고 운영 능력 갖춘 후, 점진적으로 민영재정지원금 줄여서 공영으로 전환하는게 이상적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대중교통에 돈을 쓰는 것을 비용이라 한다면 자가용을 위해 어떤 비용을 쓰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비싼 주차장 건설비용을 도시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들을 위한 공영화도 마찬가지이다.”라며 이동권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공영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은 여수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지역들이 앉고 있는 큰 문제이다. 인구가 줄고 공공서비스가 줄면 다시 인구가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수시의 현명한 대중교통 정책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