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0원 청년 임대주택 적극 추진하고, 30년 이상 임대주택 임대중단을 철회하라

재건축 규제 완화는 건설사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입법 필요

부영은 높은 분양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개선하라

언론에 의하면 ‘여수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0원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라고 보도했다.

그 배경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를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침에 부영주택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에 편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발표 이전 부영주택은 오래된 아파트의 공실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고자 여수시의 0원 임대주택 정책에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고, 여수시는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를 의결해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시행됐다.

청년임대주택은 고물가 높은 임대료에 의한 청년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또한,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임대 영업중단은 현재 입주중인 5,000여 세대를 몰아내는 것으로, 서민의 주거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영주택은 30년 미만 아파트를 0원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부영주택은 30년 이상 아파트에 입주중인 5,000여 세대를 현재와 같은 임대료로 이주시켜라.

부영주택은 높은 분양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개선하라.

여수시는 대안을 마련하여 0원 청년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라.

서민에 힘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입법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주거 문제는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회의원의 입법역할과 여수시장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