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동상이몽”
“여수시민협” 광주·전남 통합,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우려
광주와 전남이 1986년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청사는 전남 동부권과 무안, 광주에 분산 배치해 운영함으로써 지역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명시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는 통합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규탄하는 삭발 시위가 열렸으며,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이번 통합 특별법에서 제외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겼을 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정치적 성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에 따른 지원책으로 언급한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집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 공개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 2월 5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동상이몽”
“여수시민협” 광주·전남 통합,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우려
광주와 전남이 1986년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에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청사는 전남 동부권과 무안, 광주에 분산 배치해 운영함으로써 지역 균형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명시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는 통합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규탄하는 삭발 시위가 열렸으며,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이번 통합 특별법에서 제외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겼을 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정치적 성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의 중장기적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과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에 따른 지원책으로 언급한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집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 공개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 2월 5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