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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시내버스 공영제 및 무료화를 추진할 여수시장 후보를 공개 추천받습니다(9. 26)

2025-09-30
조회수 126


□ 여수시민 이동권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 시내버스 공영제 및 무료화를 추진할 여수시장 후보를 공개 추천받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2025년 9월 25일 “여수시민 이동권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마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재정지원금만 늘리고 시민만족도는 해결 못 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라”


 여수시민협은 2017년, 여수시가 80억 원 규모의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출할 당시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정책 제안을 요구하며 활동해 왔다. 이에 여수시가 난색을 표하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하여 기존의 재정 지원형 민영제와 비교·개선할 것을 수정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여수시는 버스회사에 무려 309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뒤에는 414억 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여수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나 시민단체 정책 제안을 수용한 목포시는 우여곡절을 거쳐 25년부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 39만의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는 물론 완전 무료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구 26만의 여수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시행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가? 잘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문제 되는 사례만 언급해 비판을 피해 가려 하는가? 세금이 수백억씩 지급되고 있는데 여수시민은 더 나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단 말인가? 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임금과 교통안전을 걱정하며 일해야 한단 말인가?

시민협은 교통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제 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해 법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원금 활용 방안, 보상금 없이 공영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여수시 교통과는 언제나 “안되는 방법”만 이야기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번 3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도 가능성을 이야기했으며 2022년에도 여수시의원 24명 중 22명이 여수 대중교통 공영제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노선 개편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담보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한 정책 실현이 있어야 진정한 시민 중심의 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민협은 2021년, 2022년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된 1, 2차 토론회와 시의회 요청으로 이번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3차 토론회를 거치며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결론은 분명했다.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공영제 시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협은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및 무료화를 추진할 여수시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