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모니터링
◻ 일정 : 2023.07.13.~07.24. 12일간
◻ 참여 : 김성남님, 김연주님, 곽정자님, 문슬기님, 신원종님, 오병춘님, 유환국님, 정순희님, 한해광님
◻ 연인원 : 36명 (현장방청: 8명, 생방송시청: 26명, 녹화본시청: 2명)




< 모니터링 평가 의견>
-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발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도 겸해야 한다. 여수수산물안전센터는 전액 시비로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 5분 발언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시행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 5분 발언과 시정 질의는 시의원이 본인 발언 실적에서 머무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원 발언이 시행정부에서 얼마나 받아 추진하는지 등을 시민사회가 감시아닌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원마다 방향이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여수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부서간 업무교류 및 사안이 발생하면 T/F팀을 꾸려야 할 듯 싶다.
-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또박또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듣기가 불편할 때가 있다. (예, 관광을 강간으로 발음)
🔳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모니터링 평가모임
◻ 일시 : 2023.07.25.
◻ 참여 : 김성남님, 김연주님, 곽정자님, 문슬기님

< 모니터링 평가모임_종합 의견 및 소감 >
- 지방자치를 시작 한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크게 변화된 게 없다.
-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관련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시의원도 문책을 전혀 하지 않고 시정 요구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선거에서 이긴 게 전부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의원을 했으면 좋겠다.
- 항상 배워야 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
- 인사 이동 시, 최근 담당 (기존에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제 부임한 사람에게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과장이 아직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 시의원들이 몇 일 안돼서 수고가 많다며 이해를 해준다.
-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인사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
-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처럼 계수조정 시간을 공개하라는 지역도 있다. 계수조정 시간은 방청도 방송도 없기에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계수조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수조정도 빠짐없이 전체공개를 해야한다.
- 상임위 압도적 부결, 요건 불충족으로 본회의 상정도 무산된 특혜 조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여수시, 시의회, 시민들을 모두 무시하는 행동이다.
- 법을 만드는 사람이 민주주의 입법절차의 뿌리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토론회 관련 시장과 시의장의 친필 사인은 본인들이 권한 행사도, 역할도 못하는 무능력자 꼭두각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모니터링
◻ 일정 : 2023.07.13.~07.24. 12일간
◻ 참여 : 김성남님, 김연주님, 곽정자님, 문슬기님, 신원종님, 오병춘님, 유환국님, 정순희님, 한해광님
◻ 연인원 : 36명 (현장방청: 8명, 생방송시청: 26명, 녹화본시청: 2명)
< 모니터링 평가 의견>
-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발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도 겸해야 한다. 여수수산물안전센터는 전액 시비로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
- 5분 발언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시행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 5분 발언과 시정 질의는 시의원이 본인 발언 실적에서 머무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원 발언이 시행정부에서 얼마나 받아 추진하는지 등을 시민사회가 감시아닌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원마다 방향이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여수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부서간 업무교류 및 사안이 발생하면 T/F팀을 꾸려야 할 듯 싶다.
-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또박또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듣기가 불편할 때가 있다. (예, 관광을 강간으로 발음)
🔳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모니터링 평가모임
◻ 일시 : 2023.07.25.
◻ 참여 : 김성남님, 김연주님, 곽정자님, 문슬기님
< 모니터링 평가모임_종합 의견 및 소감 >
- 지방자치를 시작 한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크게 변화된 게 없다.
-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관련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시의원도 문책을 전혀 하지 않고 시정 요구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선거에서 이긴 게 전부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의원을 했으면 좋겠다.
- 항상 배워야 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
- 인사 이동 시, 최근 담당 (기존에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제 부임한 사람에게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과장이 아직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 시의원들이 몇 일 안돼서 수고가 많다며 이해를 해준다.
-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인사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
-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처럼 계수조정 시간을 공개하라는 지역도 있다. 계수조정 시간은 방청도 방송도 없기에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계수조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수조정도 빠짐없이 전체공개를 해야한다.
- 상임위 압도적 부결, 요건 불충족으로 본회의 상정도 무산된 특혜 조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여수시, 시의회, 시민들을 모두 무시하는 행동이다.
- 법을 만드는 사람이 민주주의 입법절차의 뿌리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 토론회 관련 시장과 시의장의 친필 사인은 본인들이 권한 행사도, 역할도 못하는 무능력자 꼭두각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