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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여수시는 더 늦기 전에 마을버스 공영화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영화 하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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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더 늦기 전에 마을버스 공영화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영화 하라!

올해만 200억 가까이 지급받은 3개 운수업체,  임원 임금은 다 챙겨주면서 

운전원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서 밝혀져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다. 마지막날 해양도시건설위 감사과정에서 시내버스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성미 의원은 “10월분 3사(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 임금지급 현황을 보니 임원들은 556만원~780만원의 임금 100%를 다 받았다. 또한 사무원, 정비원들에게도 100% 지급했다. 그런데 운전원들만 28%~56%밖에 받지 못했다. 임원들은 안 받아도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원은 다 줘야했다. 특히 3개사에 임시직이 113명이나 되어 버스회사는 지출을 줄여 유리한데도 운전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어려운 상황에 가장 고생하는 운전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교통과장을 질타했다. 


시내버스 3사가 적자운영을 주장하는 가운데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여수시는 올해만도 200억원 가까이 재정지원을 하면서 운전원 처우개선에는 전혀 관여를 못할 뿐 아니라 업체들의 재정현황을 제대로 점검하기도 어렵다. 여수시의 시내버스는 시가 노선권, 노선 계획권, 운영권을 가지는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막대한 돈을 퍼주고도 민간업체가 재정적자라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민영제(준공영제)이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천연가스 값 급등으로 연료비 부담이 늘었다는 시내버스 3사의 압박에 시내권 주요 생활노선(80,81,2,777)을 대책없이 30~40%나 감축운행 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정지원금 15억원을 편성했고 집행이 예정되어있다. 

여수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증가(2017년 81억원, 2018년 100억원, 2019년 120억원, 2020년 135억원, 202

1년 125억원, 2022년에는 198억원)하지만 운수업체들은 적자라며 운행을 감축하고 업체들 편의에 의해서만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수시도 최근 시내버스 파업 한 달이라는 전대미문의 고통을 겪은 목포시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재정을 투입하고 그 규모를 해마다 늘려야 한다면 아예 시에서 버스 노선 주도권을 잡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정지원금을 주며 달래는 것으로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처우 개선도,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킬 대중교통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여수시가 이제는 단순히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영제 도입후 시민들이 받게 될 편익과 혜택에 집중하여 더 늦기 전에 마을버스공영화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공영화를 준비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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