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라!

행정사무감사 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밀실 감사 중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공개를 전체로 확대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속적인 공개 촉구에 지난해 말에서야 마지못해 이틀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 본 여수시민들은 이틀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전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여전히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전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주권의 민주적 원칙을 실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수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에도 공개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왜 그러하겠는가? 주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 원칙에 근거하여 이전 7대 의회에서 공개의 원칙을 충분히 논의하여 약속한 것으로 실행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현 여수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지 못하고 밀실감사하는 것인가? 여수시의회가 어떤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든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여수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여수시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여수시의회는 하루 빨리 일대일 면담방식을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공개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여수시민협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구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 서명 운동을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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