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위해 긴축 경제라는 위장막을 씌워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첫해인 2022년에 5년간 60.3조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도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하에 이어 상속・증여 세율의 인하,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등 모두가 부자를 위한 감세라서, 그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그로 인한 긴축의 피해는 임금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국세 중에서 임금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율이 17.2%로 10년 전보다 70% 가량 높아졌고, 영세상인 폐업률은 1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부자를 위한 세수 감소가 계속된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지만,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고,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군장병들의 식비까지 삭감하는 졸속 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차별이 심한 국가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재정역할은 국민 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국민의 행복한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자와 서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게 조세정의이며, 사회정의이다. 

그럼에도 거듭된 부자감세로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고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정책이 계속된다면 줄어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훼손될 것이 뻔하며, 그 폐해는 미래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一. 재벌과 부자를 위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인하를 취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라.

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주식투자자 0.5%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취소하라.

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 예산 확충하라.

-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대안시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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