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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시의회 222회 임시회 총평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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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첫 회의 부족했지만 다음 회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행정의 견제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시의원을 기대한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는 민선8기 첫 의회였으며, 다양한 여수시의 행정이 의결되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도 있었으며, 시민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10분 발언도 있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의원 각각이 독립된 의결기구로 시민을 대리해 의결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첫 회의였기에 그럴 수 도 있겠다 싶지만, 시민을 대신해 그 자리에 있으면 최소한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초선의원들이 회의에서 ‘몰라서 묻는다’는 발언은 의안에 대해 모른다는 말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에 대한 결례이다. 최소한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부 또는 전문위원을 통해 알아보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또한, 의회의 모든 회의는 민원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의원의 민원 업무는 평상시 해결해야하는 일상 업무이며,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질의로 의회의 질을 높여주기 바란다. 

이번 임시회의 쟁점 사안은 손해배상금으로 왜 여수시는 거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사건에 대해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지 그리고 패소의 책임소재까지 명확하게 하고 추후 구상권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소송 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공론화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한다.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여수시에 꼭 필요했던 조례였다. 다만 아무도 갈등유발 시설이라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추후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시민이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시설의 용도와 높이 그리고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전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원버스 도입은 적극 환영한다. 도입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100원버스 이용자로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여수시가 감당하게 되어 시내버스 공영화를 통해 그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시장직인수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예산사용은 문제이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예산 총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추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 다양한 안건들이 많지만 여수시의회는 행정의 견제역할과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일 일 것이다. 회의에 참관하는 시민들도 안건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참관하는 만큼 시의원은 안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공정한 의결을 주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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