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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2022-08-01
조회수 217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다!

정권의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독재시절 민주화시위를 진압하는 선봉대였으며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최루탄 사망사건 등을 자행한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며 인권유린의 주범이었다. 1991년 경찰청법 제정을 통한 치안본부 폐지와 경찰청 독립은 87민주항쟁의 성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고 경찰국을 신설하여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독재정권의 시녀였던 1980년대 이전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역사적 퇴행이며 반민주적 폭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1991년 경찰청 출범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치안업무 부분이 삭제되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과 제정 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불법행위인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정부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공안통치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우리는 시대를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철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주철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철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주철현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추진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경찰장악을 우려하는 국민과 여수시민들의 우려를 애써 외면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공화국과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는 것이라면 여수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7월 2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