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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시 결산검사 보조금 논평

2022-07-05
조회수 555

여수시 2021년 결산 검사에서 보조금 관리 운영 엉망 드러나

예산 집행 검사와 평가는 소홀하고 받을 돈은 못 받는 시정개선 절실

여수시민협, 정기명 여수시장에 예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요구

 

여수시 보조금 운영과 관리가 엉망 임이 ‘여수시 2021년 결산 검사 의견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가 심의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음이 드러났다. 의결자체가 취소되거나 고발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여수시의 조치는 없었다. 의결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해당 심의위원을 조례에 따라 해촉하고 보조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수시가 이를 방관한 결과, 실적은 저조하고 효과는 미흡한 반면, 행사 수행 참여인원은 과다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비용과다 지출로 세금이 낭비되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비용 과다 책정 등으로 부결까지 되었으나 위원장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시 승인을 유도하여 가결시킨 것이 밝혀졌다.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다시 교부하는 것이 회계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2천6백만 원을 차량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게다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전라남도에 문의한 여수시의 일처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난해에 이어 여수시가 2017년부터 받지 못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30억 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업 뿐 아니라 2조원이 넘는 여수시 전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정산의 검증을 철저하고 엄격히 하여야 한다. 여수시가 예산 집행의 검사와 평가에 소홀하여 부실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돈이 새나간다면 재정이 낭비되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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