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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을 즉각 해체 . 재구성하라!

2024-03-08
조회수 312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추고,

‘밀실·졸속·일방 추진’

여순사건 진상보고서기획단을 즉각 해체 · 재구성하라!


윤석열 정부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일방적이고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순사건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뉴라이트, 막말 극우인사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꾸리더니, 이제는 진상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밀실, 졸속, 일방적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 과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문서,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결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제 4번.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

  • 과제 6번.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경향

  • 과제 10번. 민간인 가담자에 대한 일반재판 : 문제 제기와 법적 재검토

  • 과제 12번. 군경토벌과정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대한민국의 정통성(egitimacy)관점에서 서술


여순사건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순사건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입니다. 특별법 어디에도 ‘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공산주의혁명’이란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단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로 ‘14연대 무장봉기’는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은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는 ‘민간인  가담자’로 하는 등 보란 듯이 편향된 용어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주장하던 ‘공산주의 혁명 전략’으로 여순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기획단이 결정한 20개의 진상조사 과제는 최종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길 주요내용과 목차나 다름없는데,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유가족, 지역민들이 겪었던 피해 사실과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보다 당시 정부와 군의 시각에서 본 사건의 내용, 정치적 · 사회적 요건을 위주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범위와 방안을 논의한 과제는 단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과제 6번.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경향의 경우 기획단이 꾸려진 이후 새롭게 추가된 과제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언론기록은 여순사건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획단은 이미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혁명전략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온갖 부정적 인식을 보고서에 넣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몰아가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획단은 진상조사 마지막 20번 과제로 2000년대 이후 여순사건 관련 재심 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보고서에서, 여순사건 재심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와 사법부가 이미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결론 내린 사실까지 윤석열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한발씩 어렵게 밝힌 진실마져 송두리째 퇴행시킬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단이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사운동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외부에 용역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이런 무도한 계힉을 세운 공무원 또는 조사관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 사퇴(임)을 반드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조차 할 수 없는 역량 없는 기획단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보고서만 하더라도 전문위원 5명과 조사관 15명이 투입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위원회는 현재 전문위원이 한 명도 없고, 조사관도 3명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제대로 된 보고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은 커녕, 70여년 만에 제정한 특별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더 큰 아픔을 줄게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여순사건 역사왜곡 시도를 멈추십시오!


밀실, 졸속, 일방 추진하고 있는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여순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하십시오!

무엇보다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을 약속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날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여순사건 유족들과 함께 전남도민 모두는 상처로 얼룩진 한 맺힌 역사를 풀어내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날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