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 포항과 목포 등 지역 현안 발표,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 등으로 현행 법령 한계 지적 - 사업자 지원법의 한계 지적,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제안 1. 경북 포항, 진주 전남 목포, 여수, 전북 진안, 충북 천안, 강원 원주, 서울 금천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문제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함께 구성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 해당 정책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성, 이은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궤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된다. 이 자리엔 포항과 목포 사례 발표에 이어 현행 법령의 한계를 짚는 종합 발제가 진행되고, 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및 성동구청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황을 살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회공공연구원의 전문가가 해당 법률이 가진 법제적, 정책적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3, 1963년에 제정된 현행 법률은 1932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들어진 조선자동차사업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서만 기능해왔다. 이 때문에 버스 정책을 다양한 도시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해외 도시들과 다르게 한국은 사업자를 매개로 하는 사업 추진 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현행 법률이 변화된 도시 환경 및 정책 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총선까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면 폐지에 준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지역의 시민 운동으로 관철할 생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모펀드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치 속에서 버스는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부탁한다.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전국 12개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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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혁신을 위한 보조금 구조 개혁 2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오는 9일, 오전 11시 세종로 행정안전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정책질의 4건, 정책제안 2건 공식 발표, 정부 대책 촉구
1. 경북 포항, 진주 전남 목포, 여수, 전북 진안, 충북 천안, 강원 원주, 서울 금천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문제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함께 구성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로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이 자리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업체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해온 ‘운수업계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에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3. 크게 그간 관행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운용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편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부분과 이제는 제도의 실효를 다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일반 보조금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방안 촉구로 나눠져 있다. 현재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정산의무가 없고 보조사업평가의 예외사항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테면 울산광역시는 여전히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으로 정류장 개선 비용을 비롯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피복비, 교육연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취득과 경상비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4.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인 운수업계 보조금 편성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횡령이 의심되거나 사용목적 외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서 그간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온 관행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5. 이와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전국 12개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 포항과 목포 등 지역 현안 발표,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 등으로 현행 법령 한계 지적
- 사업자 지원법의 한계 지적,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제안
1. 경북 포항, 진주 전남 목포, 여수, 전북 진안, 충북 천안, 강원 원주, 서울 금천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문제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함께 구성한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는 오는 9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 해당 정책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성, 이은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궤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된다. 이 자리엔 포항과 목포 사례 발표에 이어 현행 법령의 한계를 짚는 종합 발제가 진행되고, 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및 성동구청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황을 살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회공공연구원의 전문가가 해당 법률이 가진 법제적, 정책적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3, 1963년에 제정된 현행 법률은 1932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들어진 조선자동차사업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서만 기능해왔다. 이 때문에 버스 정책을 다양한 도시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해외 도시들과 다르게 한국은 사업자를 매개로 하는 사업 추진 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현행 법률이 변화된 도시 환경 및 정책 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총선까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면 폐지에 준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지역의 시민 운동으로 관철할 생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사모펀드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치 속에서 버스는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부탁한다.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전국 12개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