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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거부 여수시의회 규탄 성명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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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 거부한 여수시의회 강력히 규탄한다

하루 빨리 회의방식으로 전환하여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 공개하라

 

여수시의회가 8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 9일 전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여수시의회는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속적인 공개 촉구에 지난해 말에서야 마지못해 이틀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들 들여다 본 여수시민들은 이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더욱 강력히 전체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또 다시 전체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연한 시민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태로 거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여수시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고집한 일대일 면담방식은 생방송은 커녕 회의록조차 없어 여수시민들은 집행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이다. 행정사무감사 9일 전체 과정의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공개는 논쟁의 여지없이 진즉에 당연히 되었어야 할 민주주의 절차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여수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는 공개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20일 넘게 전체 공개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두려워 전체공개를 못 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전체공개는 이전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약속한 것으로 실행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새 의장단이 내세우는 명분과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전체공개를 피하기 위한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다. 전체 공개 회피는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여수시의회는 하루 빨리 일대일 면담방식을 회의방식으로 전환하고 생방송, 현장방청, 회의록 전체공개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당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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