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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인터뷰) 문슬기 간사_KBS 뉴스룸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방영 및 촉구 일인시위

2023-08-31
조회수 1435

여수시민협 문슬기 간사 인터뷰 포함.

▶ "시민의 알권리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에 관한 실태가 방영되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단체장의 행정행위 전반을 확인·감시하는 제도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의회의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감시기능입니다. 당연히 전체 9일 과정을 생중계, 현장방청, 회의록 게시로 공개해야만 시민들도 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15조도 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2023.08.28. ~ 09.04. 8일 간)> 회기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안건심사가 있는 기간 동안 4회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으나 금일 추가로 5차,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 공개촉구 일인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실시 5차.  [2차 본회의 전] 
- 일시 : 08.31.(목), 13:20 ~ 13:50
- 참석 : 오병춘님, 김동주님, 사무국


여수시의회는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해 겨우 9일 중 겨우 2일 강평과정 공개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전체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시민협은 성명서와 일인시위로 전체공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나 여수시의회는 2일 공개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결정을 내려 시민들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도 전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여수시민협은 앞으로도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전체공개 할 때까지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