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여문 문화거리조성사업 보차도블럭 관련 계약사항 조사

1. 사업 추진 역사 (10년의 방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민선 4기)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여서동 13호 광장에서 8호 광장에 이르는 약 745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문화예술이 숨 쉬는 거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1단계 (2009년): 29억 원을 투입해 245m 구간 조성 완료  

• 2단계 (2010년): 29억 원을 투입해 269m 구간 조성 완료  

• 3단계 (2013년): 40m 구간에 2억 원을 투입한 후 돌연 사업 중단  

이후 10년 넘게 잔여 구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존에 조성된 바닥분수와 데크길, 조각 작품 등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며 상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지역 경제 붕괴가 심각해졌습니다.  

2. 재조성 사업 주요 계획 (유럽형 광장 조성)

현재 여수시는 상권 부활을 위해 남은 구간을 완공하고 거리를 전면 재단장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재조성 사업은 단순 보도블록 교체가 아닌 '공간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최근 불거진 주요 논란과 쟁점

재조성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방식과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거센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보행자 안전 위협 (배짱 공사):

  철거 및 재정비 공사 과정에서 임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아,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굴착기가 다니는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공사 관계자와 시민 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시의 안일한 현장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외래종 식재 및 예산 낭비 논란:

  기존에 잘 관리되던 느티나무 등 가로수를 모두 뽑아내고 야자수 등 이국적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여수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인위적인 조경"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일부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나무 교체에 쓸 것이 아니라, 고물가로 신음하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수시는 기존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박람회장 등으로 이식해 재활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 상권 활성화의 핵심, 주차 및 콘텐츠 부족:

  원도심 상권 침체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고질적인 '주차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버스킹이나 축제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사람들의 발길을 장기적으로 끌어모을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시는 2026년 정원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 절차 지연이나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상권의 장기 침체를 방치하게 될 것이라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 조성사업 관련 - 

1. 단계별 최초 보도블럭 시공 위치

여문 문화의 거리는 처음부터 한 번에 거리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 등의 이유로 구간을 쪼개어 시공되었습니다.  

• 1단계 구간 (2009년 조성): 여서동 13호 광장 쪽에서 시작하는 약 245m 구간입니다. 사업의 첫 삽을 뜬 곳으로, 보도블럭과 주요 조형물이 가장 먼저 설치된 핵심 구역입니다.  

• 2단계 구간 (2010년 조성): 1단계에 이어 추가로 보도블럭이 연장된 약 269m 구간입니다.

• 3단계 구간 (2013년 일부 조성 후 중단): 약 40m만 부분적으로 시공된 후 10년 이상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방치되었던 미완성 구간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럭 재시공 범위  

최근(2024년 말~2026년 완공 목표) 굴착기를 동원해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있는 공사는 특정 일부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리 전체(745m)를 아우르는 전면 재정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기존 1·2단계 구간 전면 교체 (재정비): 2009년~2010년에 깔아 15년 가까이 지나 심하게 노후화되고 패인 기존 보도블럭과 시설물들을 전면 철거하고, 정원 페스티벌과 연계된 새로운 디자인의 블록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 3단계 미시행 잔여 구간 신설: 과거 예산 부족으로 보도블럭을 끝까지 깔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8호 광장 쪽 잔여 구간에 새롭게 보행자 전용 보도블럭을 연장하여 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보도블럭 시공은 "13호 광장 ~ 8호 광장" 사이의 745m 전체 구간에 걸쳐, 낡은 블록을 걷어내고 새 블록을 덮는 '기존 구간 재정비'와 아예 블록이 없던 곳에 새로 까는 '잔여 구간 연장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여문 문화거리 조성사업 계약사항-

여문 문화의 거리 재정비사업 및 투수블록 파손 종합보고서

제출처: 여수시민협 녹색교통위원회
작성: 여수시민협 사무국
작성일: 2026년 7월 17일

1. 보고 목적

본 보고서는 여문 문화의 거리 재정비사업의 사업구조와 발주·계약 현황을 정리하고, 새로 시공된 투수블록에서 발생한 모서리 파손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여 여수시민협 녹색교통위원회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용역

• 조경공사

• 토목·보도블록 본공사

• 전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관급 투수블록 납품·검수·대금지급

• 보도블록 파손 원인과 책임관계

• 시민협의 현장조사 및 행정 대응방안

2. 여문 문화의 거리 사업 개요

2-1. 사업 목적

여문 문화의 거리는 2013년 조성된 이후 보도블록, 가로등, 휴게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됐고, 상권 침체가 지속돼 왔다.

여수시는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휴게·문화공간을 조성해 여문 문화의 거리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했다.

2-2. 사업 범위

구분내용

실시설계 과업요청서에는 단순한 시설 교체뿐 아니라 현장 여건 조사, 안전기준 검토, 관계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작성 등이 포함돼 있다.

3. 발주·계약 사업 집계

현재 확인된 여문 문화의 거리 관련 사업은 총 5개 공사·용역과 1개 관급자재 납품계약이다.

3-1. 공사·용역 집계표

구분공고번호사업명업체기초금액낙찰금액

현재 확인된 5개 공사·용역의 낙찰금액 합계는 981,310,415원이다.

3-2. 관급 투수블록 계약

구분내용

5개 공사·용역 낙찰금액에 1차분 투수블록 실제 지급액을 더하면 현재 확인된 계약·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981,310,415원＋70,518,000원＝1,051,828,415원

다만 이 금액은 최종 총사업비가 아니다. 토목 본공사의 다른 관급자재, 추가 물품, 설계변경, 정원페스티벌 예산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4. 사업별 개요와 업체 역할

4-1. 실시설계용역

• 공고번호: R25BK00580617-000

• 용역사: 한동건설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85,779,200원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주요 과업

• 현장조사

• 보도블록 교체 설계

• 가로등 보수·교체 설계

• 노후시설 철거계획

• 공간 구성과 시설물 배치

• 안전기준 검토

• 수량산출과 공사비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

• 관계 부서 협의

• 주민설명회

• 2026 정원페스티벌 연계

제출해야 하는 성과품

• 설계설명서

•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조서

• 공사원가계산서

• 예정공정표

블록 파손 관련 책임 검토

실시설계사는 다음 사항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 투수블록 품질과 규격

• 포장 하부구조

• 기층과 깔기모래 두께

• 줄눈 폭과 줄눈모래

• 진동다짐 방법

• 차량 진입구간 보강

• 경계석·맨홀·화단 주변 상세

• 절단블록 최소 크기

• 제품 검수 및 품질시험 기준

• 파손블록 교체 기준

이 내용이 누락됐거나 현장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하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4-2. 조경공사

• 공고번호: R25BK01018100-000

• 업체: ㈜이룸조경

• 낙찰금액: 82,150,930원

주요 역할

• 수목·초화류 식재

• 화단 및 수목틀 조성

• 조경시설물 설치

• 식재기반 조성

• 관수·배수 관련 공사

블록 파손과의 관련성

다음 구간은 조경공사와 관련해 별도 조사해야 한다.

• 화단 주변

• 수목틀 주변

• 관수관 매설구간

• 조경시설물 기초

• 조경 장비 이동구간

• 조경공사 후 블록 복구구간

4-3. 토목·보도블록 본공사

• 공고번호: R25BK01054553-000

• 업체: ㈜엘에이치건설

• 낙찰금액: 553,098,160원

• 총괄 공사기간: 10개월

• 1차분 공사기간: 3개월

공고상 사업량

• 총괄 블록포장: 7,367㎡

• 벤치: 20개

• 파고라: 16개

• 1차분 블록포장: 2,371㎡

• 1차분 벤치: 6개

공내역서상 주요 물량

공종규격수량

수량 불일치

입찰공고에는 블록포장 면적이 7,367㎡로 기재돼 있으나 공내역서에는 7,637㎡로 나타난다.

차이는 **270㎡**다.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최종 수량산출서

• 최종 계약내역서

• 설계변경 내역

• 관급자재 발주수량

• 실제 시공면적

본공사의 직접 책임 범위

토목시공사는 다음 공정을 직접 책임진다.

• 기존 포장 철거

• 하부 기층 정비

• 깔기모래 포설

• 블록 운반과 선별

• 블록 포설

• 블록 절단

• 줄눈 확보

• 줄눈모래 충전

• 진동다짐

• 경계석 설치

• 파손품 교체

• 차량통제

4-4. 전기공사

• 공고번호: R25BK01054617-000

• 업체: ㈜연성전력

• 낙찰금액: 117,833,330원

주요 역할

• 가로등과 경관조명 설치

• 전선관 및 케이블 매설

• 조명기초 설치

• 전기맨홀 설치

• 분전반과 제어설비 설치

블록 파손과의 관련성

• 전선관 매설 후 되메우기 부족

• 전기맨홀 주변 침하

• 조명기초 주변 좁은 절단블록

• 완성된 블록을 다시 걷어낸 뒤 복구

• 전기공사 차량·장비 통행

파손이 전기시설 주변이나 매설선을 따라 발생한다면 전기공사 복구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4-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공고번호: R25BK01062266-000

• 업체: 동진환경건설㈜

• 낙찰금액: 142,448,795원

예정 폐기물량

구분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재류합계

철거작업 자체는 토목 본공사에 포함되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철거물의 운반·처리를 담당한다.

5. 관급 투수블록 공급업체

5-1. 업체 기본정보

항목내용

정우콘크리트는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투수블록, 기능성 블록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나 업체의 일반적인 인증이나 생산경력과 여문문화거리 현장에 납품된 실제 제품의 품질은 구분해야 한다.

6. 여문문화거리 납품 블록 제원

6-1. 제품 상세정보

항목내용

6-2. 규격 해석

1,200×900×80㎜는 개별 블록 한 장의 크기라기보다 여러 크기의 블록을 조합한 블랜딩 패턴 또는 시공 모듈 규격일 가능성이 높다.

1.2m×0.9m의 면적은 1.08㎡다.

단위무게 180㎏/㎡를 적용하면 모듈 전체 무게는 약 194.4㎏이므로 한 장짜리 블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jw229 제품규격서

• 블랜딩 패턴 구성도

• 개별 블록 치수

• 1㎡당 블록 수

• 각 규격별 블록 중량

• 모서리 모따기 규격

• 제품 시공상세도

7. 보도블록 파손 현황에 대한 판단

현재 현장에서는 새로 시공한 보도블록의 모서리가 다수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공 직후 또는 준공 이전에 파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로 볼 수 없다.

특히 다음 현상이 확인되면 구조적인 품질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

• 여러 구간에서 동일한 모서리 파손 반복

• 네 블록이 만나는 지점에서 집중 파손

• 경계석·맨홀·화단 주변 파손

• 좁게 절단한 블록 파손

• 블록 표면 박리

• 블록을 밟으면 흔들림

• 비가 온 뒤 침하

• 전선관이나 관수관을 따라 선형 침하

• 시공되지 않은 잔여 블록도 쉽게 깨짐

8. 파손 원인 분석

8-1. 제품 제조·양생 문제

다음의 경우 제조 또는 제품 품질 문제 가능성이 있다.

• 미사용 잔여 블록도 쉽게 깨짐

• 블록 단면이 푸석함

• 블록 내부 공극이 지나치게 크거나 불균일함

• 표면층이 쉽게 벗겨짐

• 블록 두께와 치수가 일정하지 않음

• 동일 제조 로트에서 파손이 집중됨

• 휨강도 시험에서 기준 미달

8-2. 운반·하차 문제

• 팔레트 적재 불량

• 지게차 포크 충격

• 높은 곳에서 떨어뜨림

• 블록끼리 충돌

• 파손된 제품을 선별하지 않고 시공

• 하차 후 적치상태 불량

8-3. 줄눈 부족

블록은 서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줄눈을 확보하고 줄눈모래로 하중을 분산해야 한다.

줄눈이 없거나 지나치게 좁으면 진동다짐 과정에서 블록 모서리끼리 부딪쳐 깨질 수 있다.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다.

• 네 블록이 만나는 꼭짓점 파손

• 블록 사이에 틈이 거의 없음

• 줄눈모래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음

• 블록끼리 직접 맞닿은 흔적

8-4. 진동다짐 문제

다음과 같은 다짐은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 고무·우레탄 보호판 없이 다짐

• 너무 무거운 다짐기 사용

• 같은 지점을 과도하게 반복 다짐

• 줄눈모래가 들어가기 전에 강하게 다짐

• 흔들리는 블록 위를 다짐

• 철판이 블록 표면에 직접 접촉

8-5. 절단 불량

•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음

• 해머로 깨뜨림

• 마모된 절단날 사용

• 블록을 받치지 않고 절단

• 너무 작은 조각을 끼움

• 경계부에 좁고 긴 블록 사용

맨홀, 경계석, 화단, 조명기초 주변에 파손이 집중된다면 절단과 마감기준을 조사해야 한다.

8-6. 하부 기층과 깔기모래 문제

• 깔기모래 두께 불균일

• 기층 다짐 부족

• 큰 돌이나 이물질 존재

• 블록 아래 빈 공간

• 전선관·관수관 되메우기 불량

• 비가 온 뒤 하부가 연약해짐

블록이 일부만 지지되는 상태에서 진동다짐이나 차량하중을 받으면 모서리와 몸체가 깨질 수 있다.

8-7. 공종 간 공정관리 문제

• 토목공사 후 전기공사 재굴착

• 전기공사 후 조경공사 재굴착

• 완성된 블록 위 중장비 통행

• 복구구간의 되메우기 다짐 부족

• 업체 간 인수인계 미흡

9. 시험성적서 확인사항

시험성적서는 다음 세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9-1. 조달 등록용 시험성적서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할 때 제출한 대표 성능자료다.

그러나 여문문화거리 실제 납품 제품과 같은 제조 로트라는 보장은 없다.

9-2. 실제 제조 로트 시험성적서

여문문화거리 납품분의 실제 생산일과 로트번호에 따른 시험자료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일자

• 제조 로트번호

• 출하일자

• 휨강도

• 투수계수

• 치수와 두께

• 표면층 두께

• 외관검사

• 양생기간

9-3. 현장 재시험

미사용 잔여 블록과 이미 시공된 블록을 각각 채취해 공인시험기관에 재시험해야 한다.

시료 채취는 시공사나 제조사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수시, 시민협, 전문가, 시공사, 제조사가 공동 입회하고 위치와 로트번호를 기록한 뒤 봉인해야 한다.

10. 책임관계 판단

책임 주체주요 책임 검토사항

제조사 책임 가능성이 큰 경우

• 미사용 블록도 쉽게 깨짐

• 동일 로트에서 집중 파손

• 휨강도 등 시험 미달

• 치수·표면층 불균일

• 납품 당시 파손품 다수

시공사 책임 가능성이 큰 경우

• 미사용 블록은 정상인데 시공품만 깨짐

• 네 블록 교차점 파손

• 줄눈이 거의 없음

• 절단부 파손 집중

• 보호판 없이 진동다짐

• 블록 아래 빈 공간

• 블록 흔들림·침하

설계 책임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장 차량하중 미반영

• 줄눈 폭 규정 누락

• 다짐기준 누락

• 절단블록 최소규격 누락

• 경계석·맨홀·화단 주변 상세 부족

• 전기·조경 공정과의 연계 미흡

여수시 책임 가능성이 큰 경우

•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 외관상 파손이 있는데 합격 처리

• 자재 반입검사 미실시

• 파손을 알고도 시공 진행

• 원인규명 없이 기성·준공 승인

• 파손블록을 임시보수로 처리

11. 여수시에 요구할 자료

실시설계 자료

• 실시설계 최종보고서

• 설계설명서

• 공사시방서

• 특별시방서

• 포장 표준단면도

• 블록 배치도

• 맨홀·경계석·화단·전기시설 주변 상세도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조서

• 설계변경 내역

• 여수시 설계검토·보완 의견

관급자재 자료

• jw229 제품규격서

• 블랜딩 패턴 구성도

• KS 인증서

• 조달 등록용 시험성적서

• 제조 로트별 시험성적서

• 제조일자와 출하일자

• 팔레트별 납품수량

• 납품검사조서

• 반입검사 사진

• 파손품 반품·교환 기록

• 잔여 자재 수량

시공·검측 자료

• 시공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작업일보

• 현장사진·영상

• 진동다짐기 모델과 중량

• 보호판 사용 여부

• 다짐 횟수

• 줄눈 폭 검측

• 깔기모래와 기층 검측

• 전기·조경공사 공정협의 자료

• 기성검사조서

• 준공검사조서

• 하자보수 지시서

금액 관련 자료

• 납품요구금액 70,898,790원과 지급액 70,518,000원의 차액 근거

• 공고상 7,367㎡와 내역서상 7,637㎡의 수량 차이

• 관급자재 총 발주금액

• 설계변경 증감액

• 최종 정산내역

12. 시민협 현장조사 계획

12-1. 구간 구분

거리 전체를 10m 또는 20m 단위로 구분해 구간번호를 부여한다.

12-2. 파손유형 분류

• 모서리 파손

• 표면층 박리

• 몸체 균열

• 절단부 파손

• 흔들림

• 단차

• 침하

12-3. 파손률 산출

각 구간의 전체 블록 수와 파손 블록 수를 조사해 파손률을 계산한다.

12-4. 위치별 분류

• 일반 보행구간

• 차량 진입구간

• 맨홀 주변

• 경계석 주변

• 전기시설 주변

• 화단·수목 주변

• 전선관·관수관 매설구간

12-5. 시험굴착

파손이 심한 곳과 정상처럼 보이는 곳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블록을 들어낸다.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깔기모래 두께

• 기층 다짐상태

• 블록 아래 빈 공간

• 큰 돌과 이물질

• 물고임

• 전선관·관수관 되메우기

• 경계부 고정상태

13. 녹색교통위원회 대응방안

13-1. 1단계: 긴급조치

• 여수시에 원인규명 전 준공·최종대금 지급 유보 요구

• 파손블록 임의폐기 중단 요구

• 몰탈·접착제 등을 이용한 임시보수 중단 요구

• 시민협 자체 현장조사단 구성

• 파손현황 사진·영상 기록

13-2. 2단계: 정보공개 및 공동조사

• 실시설계·시방서·자재·검수·시공자료 정보공개청구

• 정우콘크리트에 실제 납품 로트 시험성적서 요구

• 여수시·설계사·시공사·제조사가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요구

• 시민협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무작위 시료채취 실시

• 공인시험기관 재시험 요구

13-3. 3단계: 결과별 시정 요구

조사 결과요구조치

13-4. 4단계: 시민 공개와 제도개선

• 조사결과와 시험성적 공개

• 재시공 범위와 비용부담 주체 공개

• 대규모 보도블록 공사 시험시공 의무화 요구

• 제조 로트와 시공구간 추적관리 요구

• 준공 전 시민·전문가 합동점검 도입

• 전기·조경·토목 통합 공정관리 제도화

14. 녹색교통위원회 제안 의결사항

1. 여문문화의 거리 투수블록 파손 공동조사단을 구성한다.

2. 원인규명 전 준공과 최종대금 지급 유보를 여수시에 요구한다.

3. 설계·자재·검사검수·시공·기성·준공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다.

4. 정우콘크리트 jw229 실제 납품 로트의 공인 재시험을 요구한다.

5. 시민협과 전문가가 시료채취와 시험과정에 입회한다.

6. 파손 원인에 따라 제조 로트 전체 또는 시공구간 전체 재시공을 요구한다.

7. 설계·시공·자재·감독 책임을 구분한 시민보고서를 발표한다.

8. 보도블록 공사의 시험시공·로트관리·준공 전 시민점검 제도화를 요구한다.

15. 종합 결론

여문 문화의 거리 재정비사업은 노후한 생활권 공간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투수블록의 모서리가 시공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깨지는 현상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 줄눈모래 유실

• 블록 흔들림

• 단차와 침하

• 보행자 걸림과 낙상

• 휠체어·유모차 통행 방해

• 추가 파손

• 유지관리비 증가

• 공공예산 낭비

현재 해당 블록은 정우콘크리트 jw229,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1,200×900×80㎜, 혼합·블랜딩, 투수형, 지정색, 180㎏/㎡ 제품으로 명확히 특정됐다.

납품요구번호, 검사검수번호, 대금지급번호도 확인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막연하게 “블록이 깨졌다”고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을 연결해 조사해야 한다.

• 제조 로트

• 시험성적서

• 납품·검수 자료

• 실제 시공구간

• 줄눈과 다짐

• 절단부

• 하부 기층

• 전기·조경 복구

• 여수시 감독·검사 책임

시민협은 특정 업체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지 않되, 원인규명 없이 준공과 대금지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전수조사·공인시험·자료공개·책임부담·재시공을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