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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카드뉴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말 대표성을 강화할까?

2023-05-25
조회수 394


[카드뉴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말 대표성을 강화할까?




[01]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말 대표성을 강화할까?

지역구는 전국을 253개의 선거구로 나누지만,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봐요.
그래서 지역구 선거는 253개의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하지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비례대표는 47명을 선출합니다.



[02] 전국 단위 vs 권역별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지 않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전라, 경상, 제주 등을 적절히 떼고 붙여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17개까지 나누자는 말이에요.


[03]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전국을 아주 단순하게 6조각으로 나눠봅시다. 비례대표 47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은 8개가 돼요. 그렇다면 각 정당은 최소 8.3% 이상*의 표를 얻어야 안정적으로 1명을 당선시킬 수 있어요.
*계산 수식 : 최소 정당 득표율 = 75/(총 의석수+1)


[04] 선거법이 정한 진입장벽보다 높아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전국에서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해요.

그러나 권역으로 나누면, 법으로 정한 3%보다 훨씬 많은 8.3%의 정당 득표가 있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거예요.


[05]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주의를 완화한다?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과다대표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있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지역만 대변하는 정치인들, 과연 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06] 권역별 비례대표제 고집은 이제 그만!

이미 한국은 국회의원 253명이 각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역대표성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비례대표는 그 취지에 맞게 소수자 대표성과 직종별 다양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07]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석 수가 많을 수록 비례성이 높아지고, 사표도 줄어듭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적어도 100석까지 늘리지 않는 이상, 굳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성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회는 우선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겠죠? 


[08]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