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용역 자체가 ‘관리권 이관만이 답’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여수시가 관리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최종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2. 오동도 관리에 현재 얼마가 들어가나
용역자료에는 오동도 전체 연간 유지관리비가 제시돼 있습니다.
2022년 약 24억9,800만 원, 2023년 약 25억9,800만 원, 2024년 약 24억6,200만 원으로 3년 평균 약 25억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찬반 논쟁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리권 이관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수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신중론에서는 이것을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동도는 수익사업장이 아니라 공공 관광지이므로 공원·도로·문화시설처럼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며, 오동도 방문객이 발생시키는 숙박·음식·교통·주변 관광 소비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확인된 용역자료에는 관리권을 넘겼을 경우 여수시가 실제로 얼마를 절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효과 분석이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 관리권 이관 찬성 측의 주요 논리
찬성 측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문적인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연생태 보전, 탐방객 관리, 국립공원 시설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오동도의 동백숲, 해양생태계, 탐방객 관리 등을 여수시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면 현재 여수시가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국비를 활용한 시설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수시 용역에서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등의 유치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생태탐방원이 35점, 동부사무소와 탐방안내소가 각각 3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고서 스스로 이 평가는 정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주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성평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역시 관리권 이관에 대해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관리권을 넘기기 전에 생태탐방원 등 국립공원 관련 시설 유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이미 통영에 생태탐방원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수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 이전과 생태탐방원 유치를 단순히 연결해서는 안 되며, 국립공원공단과의 사전협의와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생태탐방원은 실제로 확정된 사업인가
현재 확인된 자료만 보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중간보고회에서 여수시 부시장이 국립공원 관련 시설 유치 의사가 국립공원공단에 전달됐는지를 묻자, 관련 답변은 공단에 보고는 됐지만 공단 본사와 환경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측 관계자 역시 생태탐방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본사 기획부서와 점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관리권을 넘기면 생태탐방원이 오는가?’가 아니라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탐방원이나 다른 국가시설 설치를 공식적으로 확약했는가?’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리권이라는 현재의 권한을 넘기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업을 기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5.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나 효율적 관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도해해상 동부사무소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다도해해상 동부사무소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여수 금오도에는 이미 여수분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유치가 관리권 이관의 주요 이유라면 어떤 기관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느 국립공원 권역의 업무를 맡으며, 환경부와 공단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6. 관리권을 넘기면 여수시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 부분이 반대·신중론의 핵심입니다.
오동도 관리권은 단순한 환경미화 업무가 아니라 시설관리, 관광객 서비스, 공원 운영, 각종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관리권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넘어가면 오동도는 여전히 여수에 있고 토지 일부도 여수시 소유로 남을 수 있지만, 실제 관리·운영 주도권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후 여수시가 오동도와 박람회장, 원도심, 케이블카 등을 연계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때 지금보다 협의 대상과 제약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자료에서도 관리권 이관 시 여수시와 시민의 공공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역으로 보면 관리권을 넘기면 여수시와 시민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참여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여수시가 투자한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오동도에는 음악분수, 홍보관, 관리시설 등 여수시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도 자문 과정에서 관리권을 공단으로 넘길 경우 여수시가 투자한 음악분수·홍보관 등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을 넘기기 전에 최소한 토지, 건축물, 동백열차, 음악분수, 홍보관, 도로·탐방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
소유권은 누구에게 남는지, 운영권은 누가 갖는지,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를 시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관리권을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는 약속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여수시가 관리권을 자동으로 되찾는 환원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태탐방원, 동부사무소, 탐방안내소 등이 관리권 이전의 조건이라면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협약에
사업명, 총사업비, 국가부담액, 착공·준공시기, 사업 미이행 시 관리권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권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협이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9. 해상경정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
일부에서는 오동도의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넘기면 향후 해상경정장이나 민간개발을 막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관리권 이관이 경정장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정장이 오동도 국립공원 내부에 들어온다면 국립공원 규제가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가 국립공원 경계 밖 박람회장·항만수역 또는 다른 공유수면이라면 오동도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넘겨도 경정장 추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장을 막기 위해 관리권을 넘겨야 한다’거나 반대로 ‘경정장을 설치하기 위해 관리권을 넘긴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오동도 관리권을 중앙으로 이관하여 민자유치(호텔) 등을 중앙에서 풀기 쉽게하기 위함이라는 의혹 제보도 존재합니다.
시민협에서는 두 사안을 연계해서 검증하되,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관리권을 넘기지 않고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반대·신중론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오동도는 현재도 국립공원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관리권 유지 + 국립공원공단과 공동관리 + 국비 지원 + 특정 업무 위탁
같은 중간 대안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택지가 반드시
“지금처럼 여수시가 전부 관리” 또는 “관리권 전체를 국가에 넘김”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해양순찰·생태보전·탐방관리 등 전문분야를 맡고 여수시가 주요 관광시설과 정책결정권을 유지하는 공동관리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현재까지 찬반 논리를 정리하면
관리권 이관 찬성 논리는 국립공원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생태관리, 여수시 관리비 부담 감소 가능성, 국비 투자 확대 가능성, 생태탐방원·탐방안내소 등의 국가시설 유치 가능성, 무분별한 관광개발 억제 효과 등입니다.
반면 반대 또는 신중론은 오동도가 여수의 핵심 관광자산이라는 점, 연간 25억 원을 단순 ‘적자’로 볼 수 없다는 점, 국가시설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관리권 이관 후 여수시 정책결정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한번 넘긴 관리권을 되찾을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관리권 전체를 넘겨야 하는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000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후자의 논리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동도는 여수의 상징적 자산이며, 관리비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생태탐방원 등 국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먼저 넘기는 것은 위험하며 시민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도해 국립공원 권역상 생태탐방원은 권역별 1개소만 설치가능 (현재, 통영소재)하여 오동도가 아니라 '망마산공원'으로 기획중이라 함.
12. 여수시민협이 입장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회원 의견을 듣기 전에 시민협 차원에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관리권 인수 요청 문서, 관리권의 정확한 범위, 생태탐방원·국가기관 유치 확정 여부, 국가투자계획, 이관 후 여수시의 잔여비용, 기존 시설의 소유·운영권, 직원·상인 등의 대책, 관리권 반환조건이 포함된 협약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상인·관광업계·환경단체·장애인 등 실제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의문점: 경정장 설치와 별개로 살펴봐야할 것이나 경정장 순이익이 년 100억 (의원실 보좌관 주장 실은 계산식에 의하면 , 하남시 경정장 경우, 징수교부금이 10억/년 불과) 이고, 이 이익금으로 25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투자하여 오동도를 더 좋게 만들면되는데? 왜 갑지역위원회 측은 경정장 수익 100억을 주장하면서 고작 25억원이 무서워서 관리권을 넘겨려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도 검토해야합니다.
오동도 관리권 참고 세부자료 클릭! (블로그)
여수시민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오동도지구 관리권의 국립공원공단 이관 문제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동도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현재 토지·시설의 상당 부분은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오동도의 실제 관리·운영 역시 여수시가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오동도 종합상가의 노후화와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동도지구 관리권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원 청소나 시설관리 주체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오동도의 시설투자·관광정책·생태보전·국가예산·시민 이용권과 여수시의 정책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민협은 찬반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회원들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이번 논의는 어디에서 시작됐나
여수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오동도 종합상가 활용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과업의 직접 대상은 수정동 1-3, 2-5번지에 있는 오동도 종합상가 부지 약 2,953㎡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도 종합상가 현황조사, 계약 종료 후 활용방안, 도입시설 검토, 사업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종합상가는 1984년 준공된 건물로 약 40년이 경과했습니다.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고 철근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높은 염화물 함유량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는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축을 비교했습니다. 자료상 리모델링·내진보강에는 약 95억 원, 신축은 약 92억 원에 철거비 약 2억7천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최종적으로는 전면 철거 후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면서 논의 범위가 종합상가 건물 활용을 넘어 오동도지구 전체 관리권의 국립공원공단 이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종보고서의 향후 로드맵은 크게 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안
주요 내용
국가·공단 중심
오동도지구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이첩하고 국가기관·국립공원 관련 시설 유치
여수시 중심
여수시가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종합상가 철거 후 신규 사업·신축 등을 추진
즉 용역 자체가 ‘관리권 이관만이 답’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여수시가 관리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최종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2. 오동도 관리에 현재 얼마가 들어가나
용역자료에는 오동도 전체 연간 유지관리비가 제시돼 있습니다.
2022년 약 24억9,800만 원, 2023년 약 25억9,800만 원, 2024년 약 24억6,200만 원으로 3년 평균 약 25억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찬반 논쟁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리권 이관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수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신중론에서는 이것을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동도는 수익사업장이 아니라 공공 관광지이므로 공원·도로·문화시설처럼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며, 오동도 방문객이 발생시키는 숙박·음식·교통·주변 관광 소비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확인된 용역자료에는 관리권을 넘겼을 경우 여수시가 실제로 얼마를 절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효과 분석이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 관리권 이관 찬성 측의 주요 논리
찬성 측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문적인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연생태 보전, 탐방객 관리, 국립공원 시설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오동도의 동백숲, 해양생태계, 탐방객 관리 등을 여수시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면 현재 여수시가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국비를 활용한 시설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수시 용역에서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등의 유치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생태탐방원이 35점, 동부사무소와 탐방안내소가 각각 3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고서 스스로 이 평가는 정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주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성평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역시 관리권 이관에 대해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관리권을 넘기기 전에 생태탐방원 등 국립공원 관련 시설 유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이미 통영에 생태탐방원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수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 이전과 생태탐방원 유치를 단순히 연결해서는 안 되며, 국립공원공단과의 사전협의와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생태탐방원은 실제로 확정된 사업인가
현재 확인된 자료만 보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중간보고회에서 여수시 부시장이 국립공원 관련 시설 유치 의사가 국립공원공단에 전달됐는지를 묻자, 관련 답변은 공단에 보고는 됐지만 공단 본사와 환경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측 관계자 역시 생태탐방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본사 기획부서와 점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원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관리권을 넘기면 생태탐방원이 오는가?’가 아니라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탐방원이나 다른 국가시설 설치를 공식적으로 확약했는가?’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리권이라는 현재의 권한을 넘기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업을 기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5.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유치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오동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나 효율적 관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도해해상 동부사무소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다도해해상 동부사무소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여수 금오도에는 이미 여수분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유치가 관리권 이관의 주요 이유라면 어떤 기관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느 국립공원 권역의 업무를 맡으며, 환경부와 공단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6. 관리권을 넘기면 여수시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 부분이 반대·신중론의 핵심입니다.
오동도 관리권은 단순한 환경미화 업무가 아니라 시설관리, 관광객 서비스, 공원 운영, 각종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관리권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넘어가면 오동도는 여전히 여수에 있고 토지 일부도 여수시 소유로 남을 수 있지만, 실제 관리·운영 주도권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후 여수시가 오동도와 박람회장, 원도심, 케이블카 등을 연계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때 지금보다 협의 대상과 제약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자료에서도 관리권 이관 시 여수시와 시민의 공공의사결정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역으로 보면 관리권을 넘기면 여수시와 시민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참여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여수시가 투자한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오동도에는 음악분수, 홍보관, 관리시설 등 여수시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도 자문 과정에서 관리권을 공단으로 넘길 경우 여수시가 투자한 음악분수·홍보관 등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을 넘기기 전에 최소한 토지, 건축물, 동백열차, 음악분수, 홍보관, 도로·탐방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
소유권은 누구에게 남는지, 운영권은 누가 갖는지,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를 시설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관리권을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는 약속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여수시가 관리권을 자동으로 되찾는 환원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태탐방원, 동부사무소, 탐방안내소 등이 관리권 이전의 조건이라면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협약에
사업명, 총사업비, 국가부담액, 착공·준공시기, 사업 미이행 시 관리권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권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협이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9. 해상경정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
일부에서는 오동도의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넘기면 향후 해상경정장이나 민간개발을 막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관리권 이관이 경정장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정장이 오동도 국립공원 내부에 들어온다면 국립공원 규제가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가 국립공원 경계 밖 박람회장·항만수역 또는 다른 공유수면이라면 오동도 관리권을 국립공원공단에 넘겨도 경정장 추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장을 막기 위해 관리권을 넘겨야 한다’거나 반대로 ‘경정장을 설치하기 위해 관리권을 넘긴다’고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오동도 관리권을 중앙으로 이관하여 민자유치(호텔) 등을 중앙에서 풀기 쉽게하기 위함이라는 의혹 제보도 존재합니다.
시민협에서는 두 사안을 연계해서 검증하되,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관리권을 넘기지 않고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반대·신중론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오동도는 현재도 국립공원입니다. 따라서
여수시 관리권 유지 + 국립공원공단과 공동관리 + 국비 지원 + 특정 업무 위탁
같은 중간 대안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택지가 반드시
“지금처럼 여수시가 전부 관리” 또는 “관리권 전체를 국가에 넘김”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해양순찰·생태보전·탐방관리 등 전문분야를 맡고 여수시가 주요 관광시설과 정책결정권을 유지하는 공동관리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현재까지 찬반 논리를 정리하면
관리권 이관 찬성 논리는 국립공원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생태관리, 여수시 관리비 부담 감소 가능성, 국비 투자 확대 가능성, 생태탐방원·탐방안내소 등의 국가시설 유치 가능성, 무분별한 관광개발 억제 효과 등입니다.
반면 반대 또는 신중론은 오동도가 여수의 핵심 관광자산이라는 점, 연간 25억 원을 단순 ‘적자’로 볼 수 없다는 점, 국가시설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관리권 이관 후 여수시 정책결정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한번 넘긴 관리권을 되찾을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관리권 전체를 넘겨야 하는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000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후자의 논리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동도는 여수의 상징적 자산이며, 관리비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생태탐방원 등 국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먼저 넘기는 것은 위험하며 시민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도해 국립공원 권역상 생태탐방원은 권역별 1개소만 설치가능 (현재, 통영소재)하여 오동도가 아니라 '망마산공원'으로 기획중이라 함.
12. 여수시민협이 입장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회원 의견을 듣기 전에 시민협 차원에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관리권 인수 요청 문서, 관리권의 정확한 범위, 생태탐방원·국가기관 유치 확정 여부, 국가투자계획, 이관 후 여수시의 잔여비용, 기존 시설의 소유·운영권, 직원·상인 등의 대책, 관리권 반환조건이 포함된 협약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상인·관광업계·환경단체·장애인 등 실제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의문점: 경정장 설치와 별개로 살펴봐야할 것이나 경정장 순이익이 년 100억 (의원실 보좌관 주장 실은 계산식에 의하면 , 하남시 경정장 경우, 징수교부금이 10억/년 불과) 이고, 이 이익금으로 25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투자하여 오동도를 더 좋게 만들면되는데? 왜 갑지역위원회 측은 경정장 수익 100억을 주장하면서 고작 25억원이 무서워서 관리권을 넘겨려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도 검토해야합니다.
여수시민협은 현재 단계에서 특정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입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① 국립공원공단으로 관리권 이관에 찬성, ② 생태탐방원·국가투자·환원조건 등이 확정될 경우 조건부 찬성, ③ 여수시가 관리권을 유지하되 국가와 공동관리·국비지원 방안을 추진, ④ 관리권 이관 반대, ⑤ 정보가 더 공개된 뒤 판단 가운데 어떤 입장에 가까운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시민협 공식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제출 : 010-7298-3430 [문자, 카톡], 1995simin@gmail.com [이메일] , 여수시민협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