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주거정책 사례조사 및 서영학시장 백서 검토보고서 : 여수시민협

자료실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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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수님께서 지역 청장년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공공 셰어하우스 도입확대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잊지않고 후속과제로 연구하고 업데이트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사례와 서영학 시장공약과 백서를 기반으로 청장년 주거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내 사례 수집

1. 방은 따로 쓰고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사례

금액은 확인된 공고·보도 당시 기준입니다. 월세 외 보증금·관리비·공과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역 사업확인된 임대료 보증금운영 방식 ·대상확인 시점과 여수 참고사항

전북 완주군 청년쉐어하우스	1인 월 5만원, 관리비·공과금 별도	개인 방을 사용하고 거실·주방 등을 공유. 안내상 18~45세 청년 대상	2026년 8월 모집 확인. 제안하신 월 5만원 모델과 가장 가까움. 완주군 청년정책 안내
충남 부여군 청년쉐어하우스	1인 월 5~10만원	기존 주택을 활용. 부여읍·규암면에 남성용 4곳, 여성용 4곳 등 8개소 운영 사례	2025년 지속 운영 보도 확인. 소규모 주택을 여러 곳 확보하는 방식 참고. 운영 보도
전북 진안군 ‘오래’	보증금 20만원·월 12만원, 생활공과금 별도	18~45세 1인 가구, 진안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개인 화장실을 갖춘 개인공간 제공	2026년 모집 확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 화장실을 확보하는 모델 참고. 진안군 청년센터
전남 순천시 ‘새로와’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 확인된 안내상 공과금은 계절에 따라 월 6만·12만원	저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유형 임대주택. 여성 전용 주택도 운영	2025년 모집 확인. 여수에서 가까워 현장방문·운영자 면담에 적합. 다만 총 부담은 월 26만~32만원 수준. 운영기관 안내
경기 성남시 여성 청년 쉐어하우스	보증금 100만원, 일반 방 월 15만원, 화장실 딸린 방 월 20만원. 관리비·공공요금 별도	아파트 한 채에 여성 청년 3명이 거주하며 각자 방 사용, 다른 공간 공유	2021년 도입·모집 사례. 현재 조건은 재확인 필요. 제안하신 ‘일반 방·전용 화장실 방 차등요금’의 비교 사례. 성남시 수정구 모집 안내
경기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보증금·임대료 시 지원, 입주자는 관리비·공과금 부담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동주거	2024년 모집·운영 확인. 일반 청년 전체 대상은 아니며 취약계층 집중지원 모델. 수원시 사업 안내
서울 서대문구 ‘청년누리’	확인된 주택정보상 월 9만원대, 보증금 약 540만~550만원	서대문구와 사회적경제 주체가 협력하는 청년 공유주거	월세는 낮지만 보증금 부담이 있음. 현재 모집·입주조건 재확인 필요. 서울시 사회주택 안내

여수 제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완주·부여·성남입니다. 완주는 월 5만원 운영, 부여는 여러 기존 주택의 분산 운영, 성남은 아파트 방별 임대와 화장실 유무에 따른 요금 차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이 있어도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

세종시는 ‘세종형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025년 모집 보도에서는 월 임대료가 1순위 5만~10만원, 2·3순위 7만~17만원, 전용면적은 17~32㎡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모든 호실이 ‘아파트 한 채에서 방을 나눠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면도와 주방·욕실의 공유 여부를 확인해 비교해야 합니다.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모집자료

‘여수에 부영 만원임대주택 22가구가 이미 도입됐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확인되는 것은 2026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22세대 모집입니다. 여수시가 전세 계약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월세 1만원 셰어하우스’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또한 22세대는 올해 모집 규모이며 전체 누적 공급량이 아닙니다. 여수시 2026년 모집 안내
완주의 ‘부영아파트 활용·화장실 딸린 방’ 월 5만원입니다. 따라서 제안문에서는 ‘완주의 월 5만원 운영사례를 참고해 여수 부영아파트 활용을 제안한다’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완주군 안내
앞선 답변의 ‘따복하우스’, ‘부산 BH 프로그램’, ‘나주 혁신도시 주거지원’은 제시된 설명만으로 동일한 셰어하우스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명과 실제 공동거주 구조가 확인되기 전에는 근거 목록에서 빼는 편이 좋습니다.

3. 여수시에 요구할 핵심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대부분 청년 대상입니다. 제안하신 취지를 살리려면 청년 연령을 넘어선 주거취약 중장년 1인 가구도 포함할 것인지를 별도 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등 기존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소유자와 공동거주·재임대 조건 협의.
일반 방 월 5만원·전용 화장실 방 월 8만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되, 임차료 차액과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산정.
1인 1실을 보장하고 관리비·공과금까지 포함한 실제 월 부담액 공개.
청년과 중장년의 수요를 각각 조사하고, 소규모 시범운영 후 입주율·중도퇴거·만족도를 평가해 확대.

여수에서는 완주의 저렴한 사용료, 성남의 아파트 공동거주 방식, 순천의 현장 운영 경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일 것.

4.일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사례

특히 충남 부여군이 말씀하신 방식과 가까운 사례

지역·사업 주택운영 방식 비용확인 범위

충남 부여군 청년쉐어하우스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을 확보해 청년 공동주거로 제공. 1인 월 5만~10만원, 남녀 구분 운영	2018년 도입 보도에서 주택 유형 확인. 이후 부여읍·규암면 8개소 운영 사례 확인
세종형 셰어하우스	대학교 인근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	저소득 청년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 2025년 보도 기준 월 5만~17만원	일반 주택 활용은 확인되지만, 각 호실이 독립형인지 방 단위 공유형인지는 구분 필요

부여군의 경우 당시 보도에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모집 여부와 주택별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충청신문 「부여군, 셰어하우스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2018.4.19), 세종형 사업은 세종시 주거복지센터 모집자료 참고.

여수에는 ‘일반 주택 임차형’으로 제안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아래는 기존 사례의 확정 조건이 아닌 여수 적용 제안입니다.

확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방 3~4개짜리 단독주택을 시가 장기 임차.
수선: 누수·단열·난방·욕실 등을 정비하고 각 방에 잠금장치 설치.
거주: 1인 1실을 보장하고 주방·거실 등을 공동 사용.
비용: 입주자 월 5만~8만원을 목표로 하되, 실제 임차료와의 차액·수선비·운영비는 예산으로 산정.
대상: 청년뿐 아니라 주거취약 중장년까지 포함할지 별도 설계.

'임대아파트 활용’으로 한정하기보다 ‘기존 단독주택과 빈집을 포함한 청·장년 공공 셰어하우스’로 제안하면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은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별 수선비와 교통 여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수시 사례조사

1.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나

여수시가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다시 제공하는 전대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일반 주택을 구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시가 지정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업입니다.

항목 2026년 모집공고 내용

사업명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급주택	여수부영9차 아파트
주소	여수시 여문2로 61
주택 규모	전용면적 49㎡, 공고상 20평형
공급량	22호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거주방식	선정된 청년·신혼부부가 아파트 한 세대를 사용하는 방식
기본 거주기간	2년
연장	자격 유지 시 2년씩 2회 연장, 최장 6년
선정	자격심사 후 현장 공개추첨
동·호수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별도 추첨, 임의 변경 불가
담당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659-4092

입주조건은 여수시 공고 제2026-855호, 2026년 3월 12일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보증금 0원’이라도 실제 입주비용은 있다

앞서 보증금 지원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원문에는 관리보증금 100만원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비용항목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시가 전액 지원
월 임대료	공고에 별도 월 임대료 부과 항목 없음
관리보증금	100만원 납부
선수관리비	입주절차에서 별도 납부 명시, 액수 미기재
아파트 관리비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본인 부담
사용료	전기·난방·수도 등 본인 부담

관리보증금은 퇴거점검과 관리비·사용료 정산 후 반환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지원되지만, 입주 초기 현금과 매월 관리비·공과금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월 관리비가 얼마인지는 공고에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평가할 때는 해당 세대의 여름·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고일 기준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청년	18~45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혼 예정이며 예식장계약서로 증빙 가능한 사람
거주	여수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입주 후 주소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 증빙 제출
청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소득	부부합산 연 9천만원 이하

공고에 제시된 청년 소득기준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384만6,357원, 2인 가구 629만8,938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다가 독립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주택이 없으면 선정 가능하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다음 두 유형입니다.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4.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제외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
행복주택·공공임대·전세임대·청년월세지원 등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버팀목대출 등 공고에서 정한 주거 관련 금융지원 이용자

다만 기존 지원이 종료됐거나, 입주자 선정 후 종료되는 일부 사업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주거가 가장 어려우면 우선 입주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적격자 중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논의할 때는 이 사업만으로 충분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46세 이상 비혼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처음 제안하신 ‘청·장년 셰어하우스’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5. 공급량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연도 확인된 공급·모집 규모

2024년	17호 공급
2025년	25호 공급
2026년	22호 모집
합계	연도별 공급·모집 물량 단순 합계 64호

64호는 현재 실제 입주 중인 세대 수를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현재 입주율·공실·중도퇴거·계약해지 현황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2026년 보도자료에서도 2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2026년 3월 보도자료)

예산은 시 공식 사업 안내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 10억5천만원
당시 중장기 계획: 2028년까지 200호, 140억원 투자

단, 해당 안내는 2024년 7월 갱신 자료입니다. 이를 2026년 확정예산이나 현재 총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6년 세부 예산서·집행액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가 전세로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사업비를 평가할 때도 계약 종료 후 회수하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소모되는 수선·운영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6. 주택 상태와 거주기간에서 확인할 점

2026년 공고는 부영9차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라고 명시합니다.

공고상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점검 후 최종 입주 여부 결정
단순 노후를 이유로 한 시설보수는 불가하다고 안내
세대별 수선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보수 요구 제한
연장계약 때도 입주자격 유지 필요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임차권 양도·재전대 금지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임대해 셰어하우스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공동거주형 사업을 별도로 설계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올해 정기접수는 3월 19일~4월 1일, 추첨 예정일은 4월 28일, 입주 예정은 5월이었습니다. 예비자는 11명 선발하도록 했으며, 현재 추가 모집 여부는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일반 주택·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시 사업

2026년 자료에서 확인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규모 ·지원 실제 내용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750만원 확보	소유자가 정보 공개·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매물 등록·거래 지원
빈집 철거지원 사업	23동, 동당 300만원 지원 예정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비용 일부 지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44동: 도시 36동·농어촌 8동	시가 철거 후 부지를 주차장·텃밭 등으로 3년간 공공 활용, 이후 소유자에게 반환

농촌빈집은행은 등기·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협력 공인중개사와 1대1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집을 임차하거나 월세를 낮춰 제공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농촌빈집은행 사업 보도]

철거·정비 두 사업도 확인된 계획상 주택을 고쳐 사람을 입주시키는 사업은 아닙니다.

[2026년 빈집 철거·정비 사업 보도]

8. 시민협 확인·요구할 사항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는 ‘기존 아파트형 청년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일반 주택 활용형과 중장년 주거지원의 공백을 조사하자’는 제안이 적절합니다.

여수시에 아래 자료를 요청하면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료 확인할 문제

2024~2026년 신청·적격·선정·입주·퇴거·공실 현황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정도
연도별 예산·집행액, 부영과의 전세계약 조건	회수 가능한 보증금과 실제 지출 구분
입주세대 관리비·공과금 평균 및 최고액	입주자의 실제 월 주거비
세대별 수선내역과 민원·하자 처리현황	노후주택의 거주 적정성
주거급여 대상자·46세 이상 1인 가구의 대체 지원사업	지원 사각지대
빈집 중 수선 후 거주 가능한 주택 수와 소유자 임대 의향	일반 주택형 셰어하우스 확보 가능성
일반 주택 공동거주형 사업 검토 여부·미추진 사유	시범사업 도입에 필요한 조건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1-659-4092)에 우선 확인할 핵심은 “아파트 200호 확대계획과 별도로, 수선 가능한 일반 주택을 장기 임차해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입니다.

9. 서영학 시장 공약 및 백서

핵심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임기 내 500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주택·빈집을 활용한 월 5만~8만원 셰어하우스까지 명시한 공약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확인된 공약 내용 확인 수준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00채 공급	공약 정리자료와 선거 당시 보도에서 확인
주거비 지원	무상 임대주택을 임기 내 500세대까지 확대	2026년 5월 복지공약 발표 보도
공급지역 확대	문수동 중심 지원을 시전·쌍봉 등 생활권으로 확대	2026년 5월 21일 보도
지원 연계	여수형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연계	같은 공약 발표 보도

여수시가 2026년 7월 27일 공개한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백서』 125쪽, 공약 70번입니다.

PDF에서는 64번째 화면의 오른쪽입니다. [여수시 공식 게시물 · 백서 원문 PDF]

① ‘청년과 신혼부부 500호(임대 250, 20만원 이하 월세 지원 250호) 의 실제 구성

항목 인수위 백서 내용

담당 부서	건축과
사업기간	2027년부터 계속, 장기 공약으로 분류
대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25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신규 예정 부지를 활용
입주 부담 경감	시와 전세·임대사업자가 협약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확보·공급
민간임대 월세 지원	별도 250호,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
기존 공간 활용	빈집과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

따라서 백서의 500호는 ‘임대주택 공급 250호＋민간임대 월세 지원 250호’

2. 핵심인 70번 공약의 세부 내용 —125쪽

구분 백서에 명시된 계획

대상	청년: 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택 공급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신규 예정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250호 단계적 공급
보증금	시와 전세·임대사업자 협약으로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확보·공급
월세 지원	민간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250호에 월 최대 20만 원 범위 지원
빈집 활용	“빈집 및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확충”
관계기관 협력	LH,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협력해 청년 주거지원 확대
시작 시기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월세 지원 모두 2027년부터

500호 전체를 새로 공급하거나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 론

여수시 서영학 시장의 공약과 백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없이 임대해주는 250호와 민간임대주택 월세를 2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250호 구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부영9차) 22호가 시행 중이나 에산을 확보하여 더 확중하고자 하오니 이 정책이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년 46세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별도로 문의해 보겠습니다.

정책 검토 보고서 · 2026년 9월 20일

여수시 청장년 주거정책 종합보고서

민선9기 주택공약 분석과 저렴한 공동주거 도입 검토

여수시민협 정책 검토용

여수시민협 사무국장 김기웅

핵심 판단

민선9기 인수위 백서는 청년 임대주택 500호 지원과 빈집·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거공간 확충을 제시한다. 일반주택을 활용한 저렴한 셰어하우스를 건의할 정책적 근거가 있으나, 공동거주 방식과 중장년 대상 확대는 별도의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확인 사항	판단
500호의 구성	임대주택 공급 250호 + 민간임대 월세 지원 250호
빈집 활용	공약 70번에 명시. 구체적인 확보 물량과 운영방식은 미제시
월 5만·8만 원 공동주거	시민 제안 단계. 백서에 임대료와 셰어하우스 운영방식은 명시되지 않음
정책 대응	2027년 실행계획에 빈집 활용 시범사업과 대상 확대 검토를 요청

보고서 구성

02 현재 여수시 주거사업
03 청년 임대주택 500호 공약
04 주택 관련 공약과 인수위 제안
05 건축 제도개선과 정책 공백
06 셰어하우스 도입 검토와 행정 질의
07 근거자료와 원문 확인 안내

근거: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백서, 여수시 2026년 청년임대주택 모집공고 등. 백서의 공약·정책 제안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여부와 구분해 해석한다.

02. 현재 여수시 주거사업

2026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여수시는 기존 아파트를 임차해 청년 등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모집은 민선9기 출범 전 공고된 기존 사업이며, 인수위 백서의 2027년 확대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2][3]

구분	2026년 모집공고 기준
공급 규모와 위치	22호 / 부영9차아파트 / 여문2로 61 / 전용면적 49제곱미터
대상	18~45세 청년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공고상 요건 충족자
소득 요건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보증금과 비용	시가 임대보증금 지원. 입주자 관리보증금 100만 원, 선수관리비·관리비·공과금 별도
거주기간	기본 2년, 연장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 출산가구 연장 특례는 공고 확인
모집 일정	2026년 3월 19일~4월 1일 접수 / 4월 28일 추첨 / 5월 입주 예정으로 공고
문의	건축행정팀 061-659-4092 / 신규 모집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공급 규모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여수시 2026년 3월 16일 발표는 2024년 17호, 2025년 25호 공급과 2026년 22호 모집을 설명한다. 단순 합계 64호는 연도별 공급·모집 수치의 합이며, 현재 입주 중인 가구 수를 뜻하지 않는다. 기존 안내의 200호 목표와 새 백서의 500호 지원 목표도 공급·지원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3][4]

빈집 관련 기존 사업과의 관계

2026년 보도에서 확인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소유자 동의와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빈집 거래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철거·경관개선 사업 역시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과 목적이 다르다. 이를 셰어하우스 공급 실적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5][6]

2026년 공고에는 별도 월 임대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입주자 부담은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보증금·관리비·공과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청년 임대주택 500호 공약

백서 공약 70번은 청년임대주택 지원을 민간임대 월세 지원까지 넓히는 계획이다. 담당은 건축과이며, 202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장기 공약으로 분류한다. [1, 125쪽]

구성	규모	추진 내용
임대주택 공급	250호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신규 예정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단계적으로 공급
민간임대 월세 지원	250호	민간임대 거주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지원 합계	500호	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의 합계. 전량 신축 또는 전량 무상임대라는 뜻은 아님

공급 방식과 대상

백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청년 지원대상으로 제시한다. 시와 전세·임대사업자 간 협약으로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공급하고,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일반주택 활용을 건의할 근거

“빈집 및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확충”이 사업내용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시가 확보 가능한 단독·다가구 빈집을 검토하고, 공동거주 시범사업을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백서 방향과 연결된다. 다만 일반주택 유형과 셰어하우스 방식 자체가 확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50호 공급 목표에 기존 공급분을 포함하는지, 연도별 신규 물량은 얼마인지, 확보 방식이 매입·임차·신축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월세 지원은 지원기간, 소득·연령 기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백서의 이 항목에는 총사업비, 연차별 예산, 빈집 활용 수량, 대상지, 운영주체와 구체적 임대조건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 수치를 추정해 확정 사업비처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문 위치: 책 125쪽 / PDF 64번째 화면 오른쪽. 2026년 7월 28일 여수시 발표는 백서를 토대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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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택 관련 공약과 인수위 제안

정식 공약에 포함된 연관 과제

항목	쪽수	주거 관련 내용
26번 공공 통합돌봄센터	59	건강관리·방문간호와 주거·식사·이동 서비스를 연계. 별도 주택 공급량은 없음
28번 기본사회 기반 마련	61	청년임대주택을 기본사회 시범사업으로 제시. 70번과 연결되므로 물량 중복 합산 금지
28번 민간개발 이익환원	64	주거지역 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이익 공공환원 기준 마련
70번 청년 임대주택	125	250호 공급과 250호 월세 지원, 빈집·유휴 공공시설 활용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제안	쪽수	주거 관련 내용
11번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145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일부를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으로 연계. 통합돌봄·편의시설·주거환경 개선 병행
16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147	자립생활주택 공급 확대 및 자립정착금 현실화. 시설퇴소·가족분리 장애인 정착 지원
35번 주교복합 도시형 캠퍼스	157	학교 이전·재배치, 생활SOC, 도시재생·공동주택 재개발을 연계한 교육·주거 복합개발
37번 청년지원센터 기능 강화	158	취업·창업·주거·복지·금융을 통합 상담하는 지원체계
7번 인생 2막 학교	142	중장년 생애설계 교육에 주거를 포함. 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지원 사업은 아님

장애인 관련 11번과 16번은 공급량·임대료·시행 시기가 구체화되지 않은 제안이다. 각각 독립된 신규 주택 물량으로 계산할 수 없다. 14번 중장년 1인가구 프로젝트(146쪽)는 식사모임·취미·평생학습·안부 확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아니다.

출처: 백서 제2편 공약사항 및 제3편 기획위원회 제안사항. 모든 쪽수는 책 인쇄 쪽수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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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건축 제도개선과 정책 공백

부록에 수록된 제도개선 제안

주제	백서 190쪽 제안 내용
웅천·죽림2지구 점포주택	2층 이하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연면적 2/5에서 1/2로 확대. 죽림1지구와 형평성 언급
개발행위·건축허가	분리 신청 선택권 부여, 처리기간 단축·준수와 업무 표준화
종화동 높이 제한	해안 경관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원도심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해체공사 감리	시 발주 해체공사의 적정 감리대가와 안전 중심 감리체계 마련
경관심의	경관지구·항만재개발구역의 심의 제외 기준 개선 제안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창고 등의 축조신고 처리기준 표준화

이 항목들은 주거·건축행정과 관련된 개선 제안이며, 법령·조례·지침이 이미 변경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부서의 개정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1]

셰어하우스 도입에 남아 있는 과제

첫째, 빈집 활용의 구체적 방식이 없다. 주택 확보·수선·운영을 누가 맡는지, 장기임차 기간과 수선비 회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 주거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청년 중심 공약으로는 연령기준을 넘는 1인가구 수요를 포괄하기 어렵다.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별도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임대료와 총주거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시민이 제안한 월 5만 원, 전용 화장실이 있는 방 8만 원은 검토안이다. 관리비·공과금·보증금을 포함한 부담액과 시의 지원액을 함께 제시해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셰어하우스는 개인별 방을 사용하고 주방·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거 방식으로 지칭한다. 타 지역 제도의 최신 운영조건은 별도 검증 과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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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셰어하우스 도입 검토와 행정 질의

시민사회가 제안할 수 있는 시범사업

공약 70번의 빈집 활용 과제를 바탕으로, 생활권 내 일반주택 또는 기존 아파트를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거 시범사업을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입주 수요와 적합한 주택을 먼저 조사하고, 확보 비용과 수선비를 비교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백서의 확정계획이 아닌 정책 제안이다.

검토 항목	제안 방향
대상과 규모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중장년 1인가구 수요조사. 연령별 공급 필요성과 입주요건 설계
주택 확보	단독·다가구 빈집, 기존 아파트, 유휴 공공시설의 비용·입지·전환 가능성을 비교
임대조건	월 5만·8만 원 제안의 재정 부담 검토. 관리비·공과금·보증금과 계약기간 명시
운영체계	방별 사생활 보호, 공용공간 관리, 입주자 갈등 조정, 수선·퇴거 절차 마련
평가	실제 총주거비, 입주율, 유지관리비, 거주 지속률과 입주자 만족도 점검

여수시에 요청할 자료

① 공약 70번 세부 실행계획과 2027년 예산 요구서
② 공급 250호와 월세 지원 250호의 연차별 목표 및 기존 물량 포함 여부
③ 빈집·유휴 공공시설 현황과 주거 활용 가능 대상지 검토자료
④ 매입·임차·수선·운영 방식별 비용과 재원 분담 계획
⑤ 일반주택 셰어하우스 도입 및 중장년 대상 확대 검토 여부
⑥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제안의 반영 여부와 공약 70번 물량과의 관계